문서번호	요금과-3652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경숙	허홍석	최병득		02/21 代이진우
협 조

2020년 수도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2020.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돗물 부정사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20년 수도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수돗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 부정사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수도조례 위반 사전 예방 및 위반시 엄정 단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Ι		추진 근거 및 목표

제44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4조

※ 요금제도과-1929(2020.2.17.)호 □20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알림 관련

□ 추진 목표

○ 수돗물 적법 사용을 널리 홍보하여 적법 사용에 대한 인식 확산

○  수도조례위반 취약 지역을 집중 점검․관리하여 조례위반 사전 예방

○ 수도조례 위반시 엄격한 행정 처분으로 불법 행위 근절

Ⅱ		추진 실적

□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 실적

구분	처분 건수(건)	추징량(㎥)	처분액(천원)	징수 건수(건)	징수액(천원)
계	65	173	12,217	63	11,682
2019년	32	173	7,317	31	7,082
2018년	21	-	3,460	20	3,160
2017년	12	-	1,440	12	1,440

□ 최근 3년간 위반 유형별 과태료 처분 실적

구분	계	급수도용 부정사용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처분 임의개전
계	65건	-	-	65건	-	-	-
2019년	32건	-	-	32건	-	-	-
2018년	21건	-	-	21건	-	-	-
2017년	12건	-	-	12건	-	-	-

Ⅲ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적발 사항은 엄중 처분하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 강화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조례위반 단속의 예방중심 전환 추진 요청으로 사업소별 목표 배시 실적중심 단속에서 예방 중심으로  행정방향을 전환코자 2018년부터 목표 미배시 운영 추진 중임.

□ 조례위반 사전 안내 강화

○ 대상 : 공사현장 등 조례위반 취약 지역

○ 내용 :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및 이설, 부정급수 등 조례 위반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안내

○ 방법 : 안내문 제작․배포(붙임1 참고) 및 현장 방문 안내

- 수도계량기 검침시 조례위반 취약 지역에 검침원이 안내문 배부

-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전에 대해 심사 담당이 현장 방문하여 점검 및 안내

- 관내 자치구 건축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건축허가 등 통보사항에 안내문 발송

□ 조례위반 취약 지역 중점 관리

○ 대상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량 30% 이상 연속 2회 이상 감소한 수전

- 빈번한 수도계량기 교체 등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전

○ 방법 : 매월 아리수인포시스템에서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및 사용량

증감내역을 확인하여 관리대상 선정 후 현장 조사

○ 중점 점검사항

- 봉인 훼손 후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여부

- 요율이 낮은 업종 수전에서 배관 연결․사용 여부

- 수도계량기 역설치 등 계량기 작동 방해 및 훼손 여부 등

□ 위반시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철저

○ 처분 절차 : 사전 통지 → 과태료 산정 → 과태료 처분 통지

○ 조사․처분시 증빙자료 확보 : 사진․비디오, 확인서 등

□ 과태료 징수율 제고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면 사전 안내

○ 납부 독촉 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 적기 실시

○ 채권 미 확보 건 수시(매 6개월) 재산 조회 등 체납자 관리 철저

□ 조례위반 재발 방지 강화

○ 조례위반자 감시사유 해소될 때까지 조례위반 감시카드 작성․관리

○ 조례위반자 과태료 완납 시까지 동일장소에 동일인 명의 급수설비 신설 제한

Ⅳ		행정 사항

□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 교육 실시

○ 조례위반 취약지역 정례 안내 위해 검침원 교육 실시

○ 조례위반 월별 단속실적 보고: 익월 5일까지 제출

□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제작(본부)․배포(사업소)

붙임 :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