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2003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홍원기	유동수	이규상		02/21 구아미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음용률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2020.  2.

급수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음용률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시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토록 음용환경 개선(신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음용전용 수도꼭지 설치)을 위한 개정 건의임

□ 검토배경

❍ 가정용을 비롯한 모든 건물의 냉·온수 겸용 수도꼭지에서 냉수와 온수가 교차될 때 수질 변화에 따른 문제점 대두(온수가 음용수로 적합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시민들이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개선 필요(냉수 음용전용꼭지 설치필요)

□ 현 사용실태

❍ 대부분의 가정에서 싱크대에 하나의 수도꼭지를 사용

- 하나의 수도꼭지로 설거지와 음용을 동시에 사용

- 시민들은 싱크대 수도꼭지를 설거지용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음용을 꺼림

세면용	주방용	샤워용

❍ 음용실태(2017년 수도물 먹는 실태 조사 : 한국상하수도협회)

□ 문제점

❍ 고도정수처리를 통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직접 음용률이 매우 저조함

- 냉․온수가 혼합된 물을 그대로 음용 시 청량감이 떨어져 직접 음용의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온수가 음용수로 적합한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온수에 대한 수질검사 등 먹는 물로서의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음식물 세척, 설거지, 조리, 양치 등 실생활분야에서 직간접으로 온수 음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급탕용 옥내 배관 자재에 대한 기준이 미비함

- 옥내 급탕관 중 최근 사용량이 많은 합성수지관(PB관, 엑셀관 등)은 온도 변화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개연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음

□ 수도용 배관 자재별 온도 변화에 따른 용출 검사

‣ 스테인레스 주름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 합성수지관(PB관, 엑셀관): 25℃와 50℃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90℃에서는 부적합

※ 열에 약한 합성수지관의 특성상 산화성 물질등의 용출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좀 더 많은 조사를 통해 합성수지관은 급탕용으로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문헌: 가정용 급수관의 용출 특성, 2007 대전수도기술연구소)

❍ 음용률 향상을 위한 수도조례 개정을 위한 법령 근거가 없음

□ 개선방안

❍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싱크대 설거지용과 음용(냉수)전용 수도꼭지를 분리 설치 추진

-『음용(냉수)전용 수도꼭지』설치를 수도 조례에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건의(환경부, 국토 교통부)

❍ 급탕용 온수 배관 자재에 대한 기준 강화 요청(환경부, 상하수도협회)

- 배관 재질별 온도 변화에 따른 용출 검사 등을 통해 고온에 취약한 재질은 온수 배관에 사용 제한 방안 등 검토 필요

□ 행정사항

❍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수도법 제2조(책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급․배수시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붙  임 :  법령 개정 건의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