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1894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현태	채명준	김종수	이상훈		02/20 조인동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촉 계획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촉 계획

2020. 2.

기 획 조 정 실

(협 력 상 생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촉 계획

대외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2명)의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해촉 및 신규위촉을 추진하고자 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기금심의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설 치 일 : 2008년 1월

○ 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현원 8명)

- 위촉직(3) : 시의원 2명, 민간 전문가 1명(지방자치·교류협력분야)

- 당연직(5) : 관광체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임 기(위촉직) : 2년(연임 1회 가능)

□ 추진방향

○ 위촉직 위원 수 확대 : 기존 5명 → 6명(+1명)

- 민간위원(시의원 2명 제외)이 전체의 1/3이상 참여토록 민간위원 수 3→4명으로 확대(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 1항)

○ 당연직 위원 수 축소 : 기존 5명 → 4명(△1명)

- 타 부서에 비해 상생사업 비중이 낮은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해촉

- 상생사업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제일자리기획관 신규 위촉

구 분	기 존(총 10명)	변 경(총 10명)
위촉직 위원	** *****************	****** *****************
당연직 위원	** ****************************************	******* ****************** ***************

□ 추진계획

○ 해촉위원(4명)

- 민간위원(2명)

연번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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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직 위원(2명) :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 신규위원(4명)

- 민간위원(3명)

연번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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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직 위원(1명) : 경제일자리기획관

□ 향후계획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20. 2. 24.

○ 제3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 ’20.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