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1647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관리팀장	서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정훈희	이기광	김종호		전결 02/20 김선순
협 조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

1차용역 준공 접수보고 및 2차용역 변경 시행계획

2020.2.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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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중인「서부운전면허시험장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용역의 ****************************************하고자 함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장기계속계약)

○ 위    치 :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면적 : 약10만㎡)

○ 용 역 사 : *********

○ 계약금액 : *************

○ 용역기간 : ****************************

1차 준공내용 및 계약 변경사항

○ 1차 용역준공 사항 *********************************************************

구 분	총 액	기지급액	미지급액
1차 용역비	*********	********	******** ************* **************

○ 계약 변경사항 : 차수별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구 분	당 초	변 경
차 수	2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약금액	**********	**********	********
용역기간	***********************************************	************************************************	**********************************************

※ 예산과목: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지역발전계획수립,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 수립, 지역거점별 발전 기본구상 수립, 시설비

○ 변경사유

1) 2차년도 과업 수행을 위한 2020년 예산이 **********으로 확정 편성되어 당초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조정 필요

2) 3차년도 과업은 2021년 잔여예산 ********* 확보 후 계약 예정

※「지방계약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은 총 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주요 내용

1차용역	○ 지역현황 조사 및 관련계획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 조사·분석·반영, 문제점 진단, 지역특화 발전방안 마련 - 조사대상시설의 국내·외 이전·축소사례 및 복합화 등 조사 분석
2차용역	○ 비전 및 전략방향 수립 - 산업·일자리 분야에 중점을 두어 비전 및 전략수립 - 대상지 주변산업, 기존산업과 연계하여 산업·일자리 분야의 용도 도입 - 주변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구상 ○ 기본구상(이전, 축소 등) 및 사업성 분석 - 관계기관과 시설의 이전·축소 등 협의를 통한 실행계획 마련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안)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 사업수익성 분석 및 개발계획 내용의 적정성, 사현실현화 최적대안 마련
3차용역	○ 단계적 실행 및 협업체계 구축방안 - 단계별 실행계획 마련, 계획주체간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 구상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과 법정계획 반영을 위한 관리절차 이행 및 행정지원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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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조치계획

○ 1차년도용역은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제출되어 향후 관계서류 확인 후 준공 처리하고, 2차년도용역은 올해 예산범위 안에서 변경계약 체결하고자 함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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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붙임  1. 1차용역 준공서류 1식.

2. 변경 설계내역서(총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