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20. 2. 13. 우리시에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공무원의 잘못으로 착오 등록 및 미 취소된 신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어 납부했으니 환불하고, 시정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서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별첨 1)를 제출하여 같은 날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되었고, ************ 등록신청서(별첨 2)를 제출하여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대한 우리시의 등록업무처리가 적정하였는지 관련규정 검토 및 서류를 확인한 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등록)에 신청서에는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의 경우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접수된 신청서에 인쇄인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인쇄소 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 접수된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에 대하여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처리한 우리시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인터넷 신문에 대해 자체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인터넷 신문이 등록이 되었다”고 주장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별첨 2)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로 등록되어 있는 특수주간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2/2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8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