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608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진희원	문양식	장영석	이상훈		02/17 조인동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재위촉 계획

2020. 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20.1월 정기 인사에 의한 위촉직 위원 변경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함

□ 운영현황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기    능

-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규제개혁 발굴과제 사전 자문 실시 등

○ 임    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구    성 : 총 14명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위촉직 1명 공동위원장

- 위촉위원 : 10명(시의원 2명, 유관기관 공무원 2명, 교수 2명, 전문가 4명)

- 당 연 직 : 2명(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위촉 해제 위원 : 2명

○ 위촉 해제 사유 : ’20.1월 정기인사로 이동

연번	성 명(출생년도)		주 요 경 력	위촉일 (최초위촉일)	임기만료일
1	*	박영숙 *****	************* ************ ************	2019.2.28. (2019.2.28.)	2020.2.19.
2	*	정진욱 *****	**************** **************** ********************	2019.2.28. (2019.2.28.)	2020.2.19.

□ 위촉 계획

○ 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3항, 제4항

제3조(구성)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신규 위촉 위원 : 2명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주요 유관기관으로 기관의 해당 직위에 있는 자에게 신규 위촉하고자 함

- 위촉예정일 : 2020.2.20.字

연번	성 명(출생년도)		전문분야	주 요 경 력	위촉예정일	임기만료일
1		김영신 *****	경제/ 행정	**************** ************** ****************** ********	2020.2.20.	2022.2.19.
2		조홍선 *****	법/경제	**************** ********************* ******** ***************	2020.2.20.	2022.2.19.

※ 전달 : 개별 방문 전달

□ 향후 계획

○ 제15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서면심사): ’20.2.24~2.28(5일)

※ 일정 변경 가능

붙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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