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2369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정진규	代김진욱	최원석		02/20 김태형
협 조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

제1차 건축정책위원회 결과 보고

2020. 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차 건축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축행정개선 및 도시공간구조의 수준 향상 등 건축정책 수립·검토를 위한 제1차 건축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일    시 : '20. 2. 17.(월) 10:00 ~ 12:10

2. 장    소 : 8층 간담회장1

3. 출석위원 : 16명

연번	소 속	직위	성 명	비고
1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가	김승회
2	서울특별시 의회	의 원	고병국
3	서울특별시 의회	의 원	정재웅
4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류 훈	대리참석
5	도시공간개선단	단 장	김태형
6	중앙대학교	교 수	류중석
7	한국예술종합학교	대 표	김태영
8	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	대 표	노은주
9	㈜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대 표	조남호
10	경기대학교	교 수	이영범
11	국민대학교	교 수	최혜정
12	중앙대학교	교 수	전영훈
13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 장	장현숙
14	㈜서로아키텍츠	대 표	김정임
15	㈜건축사사무소SAAI	대 표	이진오
16	한국예술종합학교	교 수	우동선

4. 심의(자문) 및 보고 사항

○[심의]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공공건축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

(도시공간개선단)

○[심의]1호선서울역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철도조성사업 공공건축심의(서울교통공사)

○[심의]1호선종각역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철도조성사업 공공건축심의(서울교통공사)

○[심의]1호선종로3가역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철도조성사업 공공건축심의(서울교통공사)

○[심의]1호선제기동역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철도조성사업 공공건축심의(서울교통공사)

○[심의]1호선청량리역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철도조성사업 공공건축심의(서울교통공사)

○[보고]2020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사항(건축기획과)

○[논의]건축정책 연구과제(인터페이스로의 도시건축) 논의(최혜정 위원)

5. 심의(자문) 및 보고 결과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공공건축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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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5개역 리모델링 및 문화예술철도조성사업 공공건축심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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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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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 연구과제(인터페이스로의 도시건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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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사항

○ 위원회 참석수당지급

- 150천원(2시간 이상) ×11인 = 1,650천원

○ 연구과제 및 정책제안 수당 지급 : 4,400천원

- 최혜정 위원 : 4,400천원

※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제안 수당 지급 기준(도시공간개선단-9091 / ‘19. 6. 28.)

○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 도시공간환경수준향상, 건축정책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서명부 및 상정안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