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고덕6단지사상가)
부분공개(6)
예방과-2705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선군			박상희			02/20 이원주
위 반 자	주 소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연제출(1개월이상 3개월미만)
위반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제2항
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10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파.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주민등록증(사본) 1부. 4.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1부.
비 고	1. 작동기능점검일 : 19.12.20. 2. 결과보고서 제출일 : 20. 2.20.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백종희
				계 급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