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721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홍은서	이혜영	02/20 이동률

2020년 제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0.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0년 제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20. 2.18.(화) 10:00 ~ 11:19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회의안건 : 2019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심의·의결

○ 참석위원 : 총15명 중 10명 참석 (당연직 4명, 위촉직 6명)

- 당연직(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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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직(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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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원안가결 (15명 중 10명 심의, 전원 원안가결)

□ ’19년 기금 운용현황 : 85,58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85,584			계	85,584
예치금 회수	64,002	시금고 예치금 (전년도 이월 제외)		융자 사업비	2,446	건물에너지합리화 등 융자지원
전년도 이월액	348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로드맵 수립 사고이월		비융자 사업비	2,416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융자금 회수	13,225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 융자금 원금 회수		기본경비	3	운용심의위원 수당 등
이자수입	2,204	예치금,예탁금,융자금 이자		여유자금 예치	80,404	시금고 예치금 (다음년도 이월 제외)
기타수입	5,805	지역난방공사 및 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다음연도 이월액	315	에너지자립마을 보급 사고이월

○ 수입운용계획 대비 주요 증감 내역

- (세외수입 2,245백만원 증) 이자수입 계획대비 706백만원 증, 그외수입(주식배당금, 온실가스배출권매도수입 등) 계획대비 1,539백만원 증

※ ’19년 배당금수입 4,189백만원, 탄소배출권 수입 1,200백만원

- (보전수입 등 16,591백만원 증) 예치금회수수입(전년도말 예치금잔액) 계획 대비 17,742백만원 증, 융자금회수수입 계획대비 1,250백만원 감

○ 지출운용계획 대비 주요 증감 내역

- (지출사업비 9,570백만원 감)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 계획대비 8,500백만원 미집행, 태양광 융자지원 사업 등 기타사업 1,070백만원 미집행

- (여유자금 예치 28,406백만원 증)

※ 여유자금 예치(’20년말 잔액) = 예치금 회수(‘19년말 잔액) + 세외수입 등 수입 – 지출사업비 등 지출

□ 조성규모 : ’18년도 77,850백만원 → ’19년도 94,21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19년말 조 성 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기후변화기금	77,850	16,369	21,234	4,865	94,219

□ ’19년 수입 결산(안)

(단위 : 원)

예산과목				’19년 계획 (A)	’19년 결산 (B)	증 감 (B-A)	비고
수 입 합 계				66,748,489,000	85,583,755,631	18,835,266,631
200 세외수입				5,449,020,000	7,693,666,687	2,244,646,687
	210 경상적세외수입			1,231,440,000	1,937,452,180	706,012,180
		211 재산임대수입		48,362,000	48,362,260	26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48,362,000	48,362,260	260
		216 이자수입		1,183,078,000	1,889,089,920	706,011,92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91,749,000	1,331,130,854	539,381,854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02,879,000	469,509,066	166,630,066
			216-04 공사공단등융자금회수이자수입	88,450,000	88,450,000	-
	220 임시적세외수입			4,217,580,000	5,756,214,507	1,538,634,507
		224 기타수입		4,217,580,000	5,756,214,507	1,538,634,507
			224-06 그외수입	4,217,580,000	5,756,214,507	1,538,634,507	주식 배당금, 온실가스배출권 배도수입, 전력수요관리정산금 등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299,469,000	77,890,088,944	16,590,619,944
	710 보전수입등			61,083,469,000	77,575,457,604	16,590,619,944
		712 전년도이월금		348,270,000	348,270,000	-
			712-03 전년도이월사업비	348,270,000	348,270,000	-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
		713 융자금원금수입		14,475,405,000	13,225,480,988	△1,249,924,012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475,405,000	13,225,480,988	△1,249,924,012
		714 예치금회수		46,259,794,000	64,001,706,616	17,741,912,616
			714-01 예치금회수	46,259,794,000	64,001,706,616	17,741,912,616	‘18년말 예치금 잔액
	720 내부거래			216,000,000	314,631,340	98,631,340
		722 예탁금및예수금		216,000,000	314,631,340	98,631,340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16,000,000	314,631,340	98,631,340

□ ’19년 지출 결산(안)

(단위 : 원)

구 분	’19년 계획 (A)	’19년 지출 (B)	증 감 (B-A)	집행률
지 출 합 계	66,748,489,000	85,583,755,631	18,835,266,631
지출사업비 소계	14,746,404,000	5,176,787,960	△9,569,616,040	35.1%
( 융자사업 소계 )	11,600,000,000	2,446,000,000	△9,154,000,000	21.1%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0,000,000,000	1,500,000,000	△8,500,000,000	15.0%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800,000,000	246,000,000	△554,000,000	30.8%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800,000,000	700,000,000	△100,000,000	87.5%
( 비융자사업 소계 )	3,146,404,000	2,415,912,960	△730,491,040	76.8%
④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시스템 운영・유지사업	14,634,000	13,902,300	△731,700	95.0%
⑤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000,000	298,085,000	△1,915,000	99.4%
⑥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000,000,000	717,989,500	△282,010,500	71.8%
⑦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다음연도 이월)	1,343,500,000	897,666,160	△445,833,840	66.8%
⑧ 에너지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놀이터운영	140,000,000	140,000,000	-	100%
⑨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및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 (전년도 이월)	348,270,000	348,270,000	-	100%
( 다음연도 이월 )		314,875,000
기본경비	4,800,000	3,270,200	△1,529,800	68.1%
여유자금 예치	51,997,285,000	80,403,697,471	28,406,412,471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64,261	%	104,415	%	85,584	%
	전입금	-	0%	30,000	29%	-	-
	보조금	2,466	4%	9,262	9%	-	-
	차입금	-	-	-	-	-	-
	융자금원금회수	13,975	22%	14,965	14%	13,225	15%
	예탁금원금회수	9,950	15%	-	-	-	-
	예치금회수	21,831	34%	39,161	38%	64,002	75%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1,253	2%	1,029	1%	2,204	3%
	기타수입	14,226	22%	9,714	9%	5,805	7%
	전년도 이월	561	1%	285	0%	348	-
지 출	합 계	64,261	%	104,415	%	85,584	%
	비융자성사업비	11,742	18%	22,976	22%	2,416	3%
	융자성사업비	13,070	20%	17,082	16%	2,446	3%
	기본경비	3	0%	3	0%	3	0%
	예탁금	-	-	-	-	-	-
	예치금	39,161	61%	64,007	61%	80,404	94%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다음연도 이월	285	0%	348	0%	315	0%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수입・지출 합계금액으로 나눈 값

□ 2019년 지출사업 실적 : 9개 사업  5,177백만원(사고이월315백만원)

	< 요 약 >
□ 융자성 사업		: 3개 사업		2,446백만원	(21%)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 92개소		1,500백만원	(15%)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 5개소		246백만원	(31%)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4개 업체		700백만원	(88%)
□ 비융자성 사업		: 5개 사업		2,416백만원	(77%)
④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시스템 운영・유지사업		: 유지관리용역		14백만원	(95%)
⑤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 77개 단지		298백만원	(99%)
⑥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156개소		717백만원	(72%)
⑦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99개 마을		898백만원	(67%)
⑧ 에너지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놀이터운영		: 215회		140백만원	(100%)
⑨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및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수립연구 (전년도 이월)		: 연구용역		348백만원	(100%)
□ 다음연도 이월 사업		: 1개 사업		314백만원
⑦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314백만원

□ 주요 회의 내용

○ 공통사항

- 사업 추진 완료 후 정량적 평가 등 결과물 공유 요청. ********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수요를 재평가 해 사업규모의 조정하는 동시에 신규 수요 발굴 필요. ************************

- 기금으로 편성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각 실·국에서 예산사업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전체 사업을 검토하는 등 기금의 용도와 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 필요. ********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 기존의 융자지원만으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촉진이 어렵다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검토 가능. ********

- 개・보수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에 대한 지원 필요. ’25년 신축 민간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제안. ********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SRF 등 기피시설의 설치 촉진,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교육 등 사업 범위 확장 제안. ********

○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시스템 운영・유지사업

- 융자사업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도 중요함.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성과 점검・분석・환류하는 사업 제안. ********

○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 지원규모가 10%로 작고 절감효과가 크지 않아 민간의 관심이 적음. 규모 있는 시범사업(스마트 LED 시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민간 유도할 필요 ********

○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및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수립연구

- 서울시에서 과거 동일한 연구 수행하였으나 정부 발표내용과 달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사례 있음. 신중히 검토하고 정부와 소통하여 원활한 정보 제공 요청. ********

붙임  1. 위원 참석부 1부.

2. 회의자료 1부.

3. 속기록 1부.

4. 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