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수상기획과장)
(경유)
제목	좋은빛위원회 질의 회신

1.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503(2020.2.1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7조,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제10조에 의거 조명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본 위원회는 조례 제22조 2항에 따라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때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의 조명계획에 대하여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명기구가 적합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5.10.8.>]

4.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시민편의시설(일반음식점) 광고판 등의 야간조명은「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형성관리 조례」제22조의 좋은빛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5. 기 설치·운영중인 시설물은 「빛공해방지법」제12조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동법 제13조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안내 1부.

2. 서울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형성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정규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2/20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3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2133-1926	/전송	2133-144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