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3331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최임용	이종주		02/20 나백주
협 조

2020 꿀벌전염병 방역 실시계획

2020.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 꿀벌전염병 방역 실시계획

국가 가축방역 지원사업인 꿀벌전염병 방역을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2020년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2020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종합계획(동물보호과)

□ 추진기간 : 2020년 4월말까지 실시

□ 지원대상 : **************

※ ’19년 ~ 지원 현재일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농가는 구제약품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세부 추진계획

□ 약품구매

○ 꿀벌 전염병 예방약품의 구매는 국비 70%, 자치구비 30%로 편성‧집행

○ 자치구별 소요예산 국비분(70%)은 붙임1과 같이 자치구별로 재배정

○ 자치구는 국비(70%)에 따른 구비(30%)예산을 편성하여 약품 조달구매 실시

- 부족분은 구비로 충당하여 사업계획량 100% 실시

- 약품 종류는 각 자치구에서 양봉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 주의사항 : 항생제·농약잔류가 없는 친환경 약품을 선정하여 안전한 벌꿀생산에 주력

□ 약품배분

○ 자치구에서 ’20. 3. 13.(금) 전까지 적기에 축주에게 직접 또는 공수의사 등을 통해 지급

□ 구제방법 : 축주가 약품을 수령하여 직접 구제

※ 양봉농가로 하여금 약품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토록 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

구 분	구제시기	구제횟수
응애류	4월말까지	5회
노제마병	4월말까지	4회
낭충봉아부패병	4월말까지	3회

3				소 요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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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국비	구비	합계
응애류	******	******	******
노제마병	******	******	******
낭충봉아부패병	******	******	******
합 계	******	******	*******

※ 약품별 구매·배부는 자치구별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 예산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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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 정 사 항

□ 시본청(동물보호과)

○ 자치구별 꿀벌전염병 예방약품비(국비) 재배정 실시

○ 자치구별 약품배분 현황 등 결과 취합정리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후 예방약품 구매·배분

○ 지출내역, 약품 공급내역 등 추진실적 제출 : ’20. 3. 20.(금)까지

붙임  1. 2020년 꿀벌전염병 예방약 국비 재배정 내역(안) 1부.

2. 2020년 꿀벌전염병 방역실시 추진실적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