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765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박지숙		백대현		02/20 안병희
협 조
	요금관리팀장				유애리

2020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2020. 2.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 위반사항의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과태료)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별표4

○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 처분기준표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 ’19년 유형별 과태료 처분 실적

구 분	계	급수도용 및 부정 급수공사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	계량기 무단철거 및 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 처분중 임의개전	기타
건수(건)	34	-	-	34	-	-	-	-
량(㎥)	-	-	-	-	-	-	-	-
금액(천원)	4,440	-	-	4,440	-	-	-	-

Ⅱ		추진 방향

사전안내 홍보강화		① 검침원 사전안내 철저 ○ 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 사전안내 조례위반 예방
취약지역 업소 중점 점검		①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년 4회) 및 수시(월1회이상) 조례위반 여부 점검 ② 취약업소 특별관리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과태료 징수제고 및 급수설비관리		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 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고발․통지 등 ○ 납기내 징수 독려 및 징수율 제고 ②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완납시까지 급수설비 신설 제한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전안내 홍보강화

□  검침원 사전안내 철저

○ 수도검침시 안내문 배부를 통한 조례위반 예방활동 강화

- 대상 : 신․개축 건물 공사현장 및 재건축․재개발 현장 등 조례위반 취약지역

- 내용 :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및 이설, 부정급수 등 조례위반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안내

- 방법 : 안내문 제작·배포(붙임1 참고) 및 현장 방문 안내

· 수도계량기 검침시 조례위반 취약 지역에 검침원이 안내문 배부

·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전에 대해 심사담당이 현장 방문하여 점검 및 안내

· 관내 자치구 건축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건축허가 등 통보사항에 안내문 발송

2		취약지역 업소 집중점검

□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점검 : 관리처분 계획 인가 재개발·재건축 현장 분기별 1회

○ 수시점검 : 신·개축 공사현장 및 건축물 멸실현장(월1회이상)

○ 중점 점검 사항

- 폐전신청없이 무단철거, 기존 급수설비 무단이설 및 임의 관경변경여부 조사

- 급수설비의 폐지 수도관에서 임의로 불법연결 및 급수도용 여부 조사

- 건물 철거시 인근 급수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에서 불법 연결 사용여부 등

○ 건축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건축물 신․개축 및 멸실사항 신속 파악․

관리 철저

□ 취약업소 특별관리

○ 대상 :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호텔, 여관, 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 2회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중점 선정 관리

○ 관리방법 :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 실시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의심이 가는 업소 ⇒ 조례위반 유무 정밀조사

·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 봉인탈락 등 이상수전

· 유리파손, 몸통누수 등의 사유로 연 2회이상 계량기가 교체된 업소 등

- 계량기 역설치 등으로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여부 조사

-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수돗물 사용여부 조사 등

3		과태료 징수제고 및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 조례위반자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 확인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위반시 사용한 기구 압수보관 및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소송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특히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기재) 및 위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의 확인날인

○ 과태료 처분

- 사전통지 : 조례위반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 과태료 산정 및 처분 : 반드시 과태료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금액 산정

- 고발 및 통지

· 급수를 도용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과태료 처분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

·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과태료처분기준표(붙임3)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흐름도(붙임4) 참조

□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납기내 징수율 제고 추진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 사전통지 안내 철저

· 과태료 금액의 20% 감면[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

※ 과태료 사전 통지후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 적기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을 통한 채권확보 철저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철저

○ 감시카드를 작성하여 철저한 관리

- 조례위반 처분 후 조례위반감시카드를 작성 및

- 일정기간 월 1회이상 감시하고 감시사유 해소시 회수 보관

○ 조례위반 처분자에 대한 급수설비 신설 제한

-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 등 완납시까지 동일장소에 동일인 명의(동일세대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Ⅳ		행정 사항

□ 월별 추진실적은 익월 5일까지 본부 보고

□ 검침시 조례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 배부 등 홍보활동 강화

○ 검침시 신․개축지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안내문 배부(현장별 1회)

○ 검침결과 복명서에 배부내역 등 기재하여 동 심사담당에 제출

□ 조례위반 관련 현장 출장결과보고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결과는 동별 심사담당이 처리하고 조례위반 총괄담당에게 결과 송부

붙임 :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안) 1부.

2. 관련규정 1부.

3. 과태료처분기준표 1부.

4.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