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056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권지윤	이보형	송임봉		02/20 신종우
협 조

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계획

2020. 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사업계획수립 자문회의 (’20. 2. 10.)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배포 및 서울농부포털 게시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반려식물 보급사업 추진계획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삶의 활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반려식물 보급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 및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에 기여

Ⅰ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및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8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을 위한 서울시-농협중앙회 업무협약 (2019. 4.)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 ~ 11.

□ 보급대상 : 서울시 65세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

□ 사업주체 : 서울시

□ 사업내용 : 반려식물 보급 및 관리

○ 보급 후 지원대상자 방문을 통한 식물 관리 지원

○ 화훼류를 이용하는 원예치유․교육․체험 활동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시비 보조금액의 5% 이상 자부담 편성

○ 농협(현물)지원금 : 24백만원 (별도)

Ⅲ		세부 추진 계획

Ⅲ-1			사업추진절차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2020. 2월)	▶	사업공고 및 접수 (2020. 2~3월)	▶	단체선정 및 보조금 지급 (2020. 3~4월)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사업추진 (2020. 4~11월)	▶	사업 중간평가 실시 (2020. 7~8월)	▶	사업최종평가 및 정산 (2020. 12월)
	<민간단체>		<서울시>		<서울시>

Ⅲ-2			추진방향

□ 관내 화훼농가(단체)를 통한 반려식물 확보 및 공급

□ 반려식물에 관심이 없거나 방문기피하는 어르신에 대한 일괄보급 지양

□ 반려식물 보급과 식물을 활용한 원예치유·생활교육 활동을 통한 반려식물 보급 효과 제고

Ⅲ-3			사업내용

□ 반려식물 공급물량 확보 및 보급

○ 서울시 관내 농가(단체)를 통하여 물량 확보

○ 사업수행자가 관내 농가(단체) 중 반려식물 보급사업에 식물을 생산․공급한 이력이 있는 곳을 선정, 상호 협약하여 안정적 보급체계 구축

○ 2020년도 보급 수종 : 백량금, 관음죽, 행운목, 해피트리, 셀렘 5종 중 보급

- 반려식물 보급 수종 내역 및 특징 [붙임 4] 참고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 4,000명 이내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 전년도 반려식물을 받은 경험이 없는 어르신

- 반려식물에 관심이 없거나 방문을 기피하는 어르신은 보급 지양

- 식물과 원예활동‧교육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

□ 보급방법

○ 보급방법 : 사업수행자 주관으로 노인복지기관 또는 홀몸 어르신 돌봄센터 등과 협력하여 홀몸 어르신에게 보급

○ 사업수행자가 보급지역별 어르신 대상 집합교육 또는 개별 방문보급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급

○ 보급 시 식물관리요령 안내 등 원예생활교육 병행

□ 반려식물 보급 후 관리활동

○ 지원대상자 관리 : 보급된 식물 상태 파악 및 교체, 재배법 안내 등 원예교육 또는 원예치유활동 실시

○ 집합교육, 방문 등 사업수행자가 효과적인 지원대상자 및 식물관리 방안 마련, 최소 1회 이상 시행

- 보급 후 식물생육상태 파악하고 고사 등으로 필요시 교체

- 식물 관리요령 안내, 원예교육‧치유활동 등

○ 보급 후 관리활동 시 어르신에게 다육이 등 소화분 등 추가 보급 가능

○ 반려식물을 활용한 원예교육활동 결과로서 지원대상자의 시, 수필, 그림, 사진 등을 전시하는 마무리 행사(예술제) 기획·개최

- 우수작 등을 출품한 지원대상자에게 상장 수여 등을 통하여 식물돌봄 동기부여

- 우수작은 도시농업과에 제출, 향후 사업홍보 적극 활용

Ⅳ		사업수행자 공모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서울시 지정 도시농업지원센터”로서

※ 지원가능 단체 –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서울시 지정 도시농업지원센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2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 반려식물 보급활동, 원예치유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단체 모두 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자치구에서 지정받은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제외함

□ 사업자 공모

① 사업공고

○ 기  간 : 2020. 2. 24.(월) ~ 3. 9.(월), 15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서울농부포털 게시

○ 내  용

- 신청자격, 사업내용,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방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②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0. 2. 24.(월) 9:00 ~ 3. 9.(월) 17:00, 15일간

○ 방  법 : 인터넷 신청‧접수

- 인터넷 접수방법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사업공고/신청→반려식물 보급사업 공모 선택, 신청(별도 회원가입, 로그인 불필요)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 또는 법인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증(허가증) 사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 사본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③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 2020. 3. 17.(화) 예정

- 구성 : 보조금 심의위원 9명(당연직 포함)

-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진행

○ 심사기준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
단체역량(10)	도시농업 관련 활동실적, 전담인력 등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70)	사업의 독창성	10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20
	사업의 실행가능성	20
	성과관리 및 홍보	10
	지속성 및 파급효과	10
사업예산(20)	사업예산의 적정성	15
	자체부담 비율	5
합 계		100

○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내용심사(심사위원회)

▸ 단체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단체 중, 단체별 심사위원의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단체 선정

▸ 필요시 PT 발표 또는 유선 상 심층 질의문답 진행

○ 심사결과 발표 : 2020. 3. 20.(금) 예정

- 방 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에 맞추어 세부사업별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제출

④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 시 기 : 3월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약정 체결 전 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식물 수종 등 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 시 기 : 3월(약정체결 직후), 8월(중간평가 이후) 2회 분할 교부

▸ 사업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성격 반영

▸ 보조금 관리 계좌 개설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020. 12. 31.까지로 함)

- 사업 최종완료 시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평가

- 시 기 : 2020. 7~8월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수시점검 및 중간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 발견 시, 단체는 간담회 및 행정지도 받을 수 있으며, 그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가 있음

○ 최종평가

- 시 기 : 2020. 12월

- 방 법 : 공모사업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심사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 등 서면자료 및 결과발표 평가 가능)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도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20. 12월말 (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등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 조치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20. 2. 24. ~ 3. 9. --------------- 서울시 지원사업 공고·접수

○ 2020. 3. 17. ~ 3. 20.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2020. 3. 25.  ------------------------------  민간단체 협약체결

○ 2020. 4 ~ 11월  --------------------------------- 사업 추진

○ 2020. 12월 ~ 2021. 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홍보

○ 보도자료 제출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서울농부포털 등 게시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반려식물 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 임  1. 반려식물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2. 반려식물 보급사업 신청양식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3. 제출서류 작성요령 각 1부

4. 반려식물 보급 수종 내역 및 특징 1부

5. 예산편성기준 1부.

6. 2019년 저소득 독거노인현황 및 구별 보급대상 인원추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