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857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공공사업감시팀장	위원장
임창기		이재석	02/20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공공사업 감시․평가 처분요구사항

2020년 상반기 이행실태 점검·확인 결과

2020. 2. 20.

공공사업 감시․평가 처분요구사항

2020년 상반기 이행실태 점검·확인 결과

2019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사업 감시․평가결과 처분사항(시정권고・의견표명 등)에 대한 2020년 상반기 이행실태 점검·확인 결과임

Ⅰ		점검개요 및 처분사항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2019년 중점 감시사업의 처분사항(60개 사업)

❍ 점검내용 : 처분 요구사항의 적정 이행여부

감시결과 처분사항 수용여부, 이행상황, 적정이행 여부 등

❍ 점검기간 : 2020.1. 20.~ 2. 19.(1개월)

❍ 점검인원 : 공공사업감시팀장 외 3명

❍ 점검방법 : 감시결과 조치사항 공문 및 유선 이행상황 등

□ 처분사항

❍ 중점감시평가 112개 사업, 지적 60개 사업(처분사항 123건)

< 2019년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및 처분요구 내역 >

(단위 : 사업, 건)

구 분		활 동 실 적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중 점 감 시		112	21	26	9	30	26
지 적 사 업		60	12	11	3	24	10
처 분 사 항		123	24	15	3	61	20
처분내역	시정권고	53	10	8		29	6
	개선권고	1	1
	의견표명	35	5	4	2	13	11
	현지시정	34	8	3	1	19	3

Ⅱ		점검·확인 결과

❍ 감시결과 지적한 60개 사업 123건의 처분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감시결과를 모두 수용하여 처분사항 이행 중

❍ 이행상황은 103건(83.7%)은 이행완료 하였으며(사업반영 등), 이행예정 14개 사업 20건(16.3%)은 사업시행 도래시 반영, 적정대안 마련 등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파악 됨

< 반영예정인 14개 사업 20건 >

• 사업시행 도래시 반영  : 11개 사업 17건(85%)

• 대안마련 등 조치 필요 :  2개 사업  2건(10%)

• 중․장기 검토           :  1개 사업  1건( 5%)

❍ 이행중인 사항은 이행실태 정기점검(년2회)을 통해 공공사업 감시활동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처분요구별 이행상황 >

(단위 : 건)

구 분		처 분 요 구 별					비고
		계	시정권고	개선권고	의견표명	현지시정
처 분 요 구		123	53	1	35	34
이행상황	이행완료 (조치완료)	103	46	1	24	32
	이 행 중 (조 치 중)	20	7		11	2

※ 2019년 공공사업 감시결과 처분사항별 이행상황 <붙임 1>

Ⅲ		세부 이행 추진상황

□ 이행완료    ➡ 54개 사업 103건 (이행완료 종결)

❍ 市 보조사업과 관련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귀속주체를 市로 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침을 개선토록 의견표명 → 서울시 보조금운영관련 지침 개정(2020. 2.14.)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보호조치(노인이야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사업)

❍ 민간위탁 중이나 사업수행방식은 보조금 지원방식에 준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여 시정권고 → 회계를 전담할 직원 채용 및 수탁법인과 센터간의 회계 분리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 사업예산,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미 이행사항 시정권고 → 2020년도 예산수립 및 사업계획 승인 완료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

❍ 법인전입금 예산 및 결산 보고 이행여부 확인 등 관리토록 시정권고 → 2018년~2019년 8월말 법인전입금 예산 및 결산보고 이행여부 확인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 위원회 위원 회피규정 미 반영, 수탁기관 사무편람 미 작성 등 시정권고사항 조치 완료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사업,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운영 등)

□ 이행 진행 중(반영예정)  ➡  14개 사업 20건 (이행실태 정기 점검시 지속확인)

❍ 2020년도 등 향후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행에 어려움이 없어 이행시기 도래시 무난히 이행 완료 예상 (11개 사업 17건)

- 사업비 세부항목명 개칭(참가비 제책료 →투고료),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공모기간 확대(한시대중화 지원 사업)

- 보도자료 제공 등 사업홍보강화를 통해 성과제고 등 (한양도성 문화체험프로그램 민간공모 사업)

- 행사일정 중복, 행사시기 보수공사 진행, 센터와 부서간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원활화 조치 권고  → 2020년 사업추진에 반영예정 등 (사직대제 및 환구대제 지원, 낙원 생활문화 지원센터 조성 운영)

❍ 이행에 어려움 있어 대안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2개 사업 2건)

- ‘공공미술프로젝트 작품구현사업’의 홍제천내 하천냄새 탈취방안 강구(사업부서는 서대문구 홍제천 관리부서인 안전치수과에 요청)

- ‘평화문화진지 예술창작공간 운영 사업’의 화장실 정화조로 인한 악취저감 대책(정화조 이전 등) 강구 요구에 정화조 청소 년2회(당초1회) 실시

❍ 사업추진 방식변경, 조례개정 수반 등 부서에서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이행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1개 사업 1건)

-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사업(사업방식 및 옴부즈만 운영)’,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련 광역푸드센터 운영’ 등

※ 2019년 감시결과 처분사항 중 이행중(반영예정) 사업 <붙임 2>

Ⅵ		향후 계획

❍ 처분요구 이행상황 우리 위원회 감시·평가활동에 참고

❍ 반영예정 사항 하반기 이행실태 점검 등 지속 확인

- 소관부서에 적정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 확인 및 조치

붙임 : 1. 2019년 공공사업 감시결과 처분사항별 이행상황

2. 2019년 감시결과 처분사항 중 이행중(반영예정) 사업

3. 2019년 공공사업 중점감시사업 감시결과 및 이행실태

붙임 1	2019년 공공사업 감시결과 처분사항별 이행 상황

구 분	사업수	처 분 사 항 별
		계	시정권고		개선권고		의견표명		현지시정
계	60	123	53		1		35		34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46	7	1		24	11	32	2
공사	12	24	10		1		5		8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10		1		2	3	8
용역	11	15	8		-		4		3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7	1			4		3
물품	3	3	-		-		2		1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2		1
위탁	24	61	29		-		13		19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25	4			10	3	19
보조금	10	20	6		-		11		3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반영	반영예정
			4	2			6	5	1	2

붙임 2	2019년 감시결과 처분사항 중 반영예정 사업

■ 시기 미도래

사 업 명	구분	이행 현황
		지적사항	조치결과(반영예정)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보조금	서비스제공인력의 선발 절차 (중복참여,반복참여자 배제)	사업단에 사업 운영 지침 준수요청 및 2020년도 청년사업단 운영 시,‘일모아시스템’주기적 모니터링 예정
서울시립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운영	위탁	협약이행보증보험료를 시설의 사업비 로 대납 제대혈 채취 목표량 대비 실적 저하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	이행보증보험료 90만원 시설회계 통장으로 2020. 2.21.까지 조치예정 기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서울시 제대혈 은행 운영	위탁	예산관리 철저	사전승인 절차와 사업비 정산시에 사후보고
서울에너지드림 센터 운영	위탁	수탁자 사무편람 미적성	2020.2.29.까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 환경정책과에 검토 요청예정
경기고사거리 ~ 봉은사역사거리 외1개소 (노후상수도 관 송배수관) 정비	공사	◦ 설계도서의 검토보고내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시 이행 철저 ◦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토사 반출.입확인 철저 ◦ 현장에 반입되는 장비의 규격과 인력터파기 물량 확인 철저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 그 근거로 설계변경예정 - 페기물 처리물량확인 및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확인후 정산처리시 반영에정. - 확인후 정산 예정
낙원 생활문화 지원센터 조성 운영	위탁	음악용품 및 장비구입에 대한 계약방식 부서와 센터간 협의필요	검토하여 추진
사직대제 및 환구대제 지원	보조금	◦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 공사일정 조율필요 ◦ 대제의 의미와 중요성 확대를 위한 홍보필요	- 제향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겠음 궁중문화축전에 사직대제를 추가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에 링크하여 동영상 활용 예정
한시대중화 지원	보조금	◦ 예산과목과 참가비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할 것 ◦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모기간 필요 ◦ 많은 시민들이 관심가질 수 있도록 자료 아카이빙 필요	참가비 제책료를 공모 투고료로 개칭 예정 3개월이상의 공모기간 적용 영문,일문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 예정
목동실내 빙상경기장 운영	위탁	수탁자 선정 공고시 가·감점 서식 및 확인방법 기재필요	향후 수탁자 선정 공고시 가·감점 서식 및 확인 방법 기재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보조금	심사위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해충돌방지(회피) 사항 운영	2020년 선정심의위원회 개최시 반영하겠음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민간공모	보조금	공모에 참여한 사업 홍보 강화를 위한 보도자료 적극 활용	2020년 공모사업 반영예정 (지역신문, 현수막, 홍보물비치, 리플릿, 홈페이지, SNS)

■ 대안마련 등 조치 필요

사 업 명	구분	이행 현황
		지적사항	조치결과(반영예정)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 구현	용역	홍제천 내 하천냄새에 대한 탈취 방법 등 강구	서대문구 안전치수과에 강구토록 문서발송 (자연생태하천으로 탈취장치 설치예산이 없음)
평화문화진지 예술창작공간 운영	위탁	화장실 입구 앞 정화조 이전 등 대책마련 강구	정화조 청소를 연1회를 2회로 조정하고 추가 민원발생시 이전 검토

■ 중·장기 검토

사 업 명	구분	이행 현황
		지적사항	조치결과(반영예정)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	보조금	사업비 지원방식의 부적절성	조례26조2항 환자권익보호사업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운영에는 인력,전문성 문제가 파생되며 위탁운영에는 조례개정등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여 사업방식 변경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