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159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조윤형	김형규	조두업		02/20 구아미
협 조

2019년 하반기

아리수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2020. 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하반기

아리수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정수기 없이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2019년 하반기 학교 수도요금 감면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감면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6호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5호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 제4항 및 제5항

□ 감면대상 및 금액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 ’15. 7.30.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시설, 국·공립유치원까지 감면 대상 확대

	[감면 제외 대상]
○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시에 위임한 경우 ※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17.1월시행)

❍ 감면금액 : 사용량의 100분의 20(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 감면절차

음수대 관리실태 현장점검(분기별)		요금감면심의위원회 심의(반기별)		요금 감면 처리 (반기별)

Ⅱ		2019년 하반기(7~12월 납기) 감면 결과

□ 감면결과 : 673개 학교 490,376천원(상수도요금) 감면

❍ 감면결과 총괄

구 분	설치학교	유지관리 위임학교	감면학교	감면 제외 학교				감면금액(천원)
				소계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상수도	물이용
2019년 하반기	1,370	400	673	297	271	12	14	490,376	101,019
2019년 상반기	1,369	404	675	290	267	6	17	437,992	90,362

- 2019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수는 1개 학교 증가(1,369개→1,370개)

-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위임학교는 2019년 상반기 대비 소폭으로 감소함(404개→400개)

-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한 감면 제외 학교는 2019년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함(290개→297개)

- 위와 같이 전체 음수대 설치 학교수 및 감면학교는 2019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유지관리 위임학교는 감소(감면대상↑)되고 정수기 사용 및 음수대 철거 등(감면대상↓)은 증가되어 감면학교 및 감면금액은 2019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임(675개 학교, 437,992천원 → 673개 학교, 490,376천원)

❍ 사업소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설치학교		1,370	153	156	192	188	193	195	142	151
유지관리 위임학교		400	15	26	33	61	74	63	51	77
감면학교		673	95	91	117	86	69	97	54	64
감면 제외	소 계	297	43	39	42	41	50	35	37	10
	정수기 사용	271	39	34	39	36	47	34	32	10
	관리 부적정	12	2	0	2	5	2	0	1	0
	기 타	14	2	5	1	0	1	1	4	0
감면금액(천원)		490,376	65,058	64,068	79,339	67,539	50,221	60,890	47,925	55,336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78.3%이며, 사업소별 비율은 71.9~93.4%로 나타남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는 29.2%로 사업소별 비율은 9.8~51.0%임

❍ 학교 유형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설치학교		1,370	115	569	362	284	25	11	4
유지관리 위임학교		400	36	189	118	51	2	3	1
감면학교		673	66	295	176	122	9	4	1
감면 제외	소 계	297	13	85	68	111	14	4	2
	정수기 사용	271	9	78	62	105	11	4	2
	관리 부적정	12	2	2	4	4	0	0	0
	기 타	14	2	5	2	2	3	0	0
감면금액(천원)		490,376	37,553	212,159	118,801	113,745	4,818	3,269	31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유치원 88.7%, 초등학교 85.1%, 중학교 81.2% 순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 33.2%, 중학교 32.6%,  유치원 31.3% 순

- 감면학교 673개 학교, 감면 금액 전체 591,395천원으로 학교 평균 감면액은 879천원(상수도+물이용)임

□ 감면 제외 현황

❍ 2019년 상반기 대비 2019년 하반기 감면 제외 현황

구 분	설치학교	유지관리 위임	감면제외 학교	감면제외 사유별 학교(설치학교 대비 비율)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19년 하반기	1,370	400	297	271 (19.8%)	12 (0.9%)	14 (1.0%)
’19년 상반기	1,369	404	290	267 (19.5%)	6 (0.4%)	17 (1.2%)

- 유지관리 학교를 제외한 실질적인 감면제외 학교는 소폭 증가함(290개 → 297개)

- 기타사유로 감면제외되는 사유로는 복합수전(대학교, 어린이집)과 폐교 등으로 미사용중인 학교임

Ⅲ		수도사업소 조치사항

□ 감면 제외 사유 해소(정수기 철거, 음수대 재설치) 유도

❍ 대  상 :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철거로 감면에서 제외된 학교

❍ 중점 안내사항

- 음수대 설치 학교의  78.3%가 요금감면 또는 유지관리를 받고 있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보다 아리수음수대를 이용하는 학교가 많다는 사실 안내

- 요금감면을 받는 경우 반기별 평균 879천원의 예산이 절감(상수+물이용)

-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물 등의 에너지 소모가 더 많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야 함을 강조

❍ 실행부서 : 수도사업소(아리수음수대 설치·관리 부서)

- 설치학교 대비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관리 부적정으로 감면제외 대상비율이 높은 수도사업소(중부, 강서, 강남)에서 중점적으로 실행

□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감면 제외 사유 안내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분기별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민원발생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