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2.19.)

1.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812(2020.2.17.)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2건)
2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3	의원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8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2/2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8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