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3044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분년	이주영	문혁		02/20 이윤재
협 조

제279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0. 2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79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계획

공직자윤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79회 상정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개최개요

○ 일    시 : 2020. 2. 24.(월) 15:30 ~ 16:30

○ 장    소 : 감사위원회 3층 회의실

○ 참    석 : 위원 11명 및 간사 2명(조사담당관, 소방감사담당관)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5:30 ~ 15:35	개최 및 인사말씀	부위원장	-
15:35 ~ 15:45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간 사
15:45 ~ 15:55	위원장 선출	부위원장	-
15:55 ~ 16:25	안건 토론 및 의결	참석위원
16:25 ~ 16:30	폐 회	위 원 장	-

□ 주요내용

○ 심의‧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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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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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안)

○ 총    액 : 6,0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050천원(외부 위촉위원 7명X150천원)

‣2시간 이내 100천원, 2시간 이상 150천원

- 심사수당 : 800천원(위원장 1명X200천원, 외부 위촉위원 6명X100천원)

‣위원장 200천원, 위원 100천원(지급근거 : 조사담당관-15666호(’18.10.19)

- 다과 및 간담회 비용 : 650천원

- 인쇄비 등 경비 : 3,500천원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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