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4882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김영복	김정일	02/20 나백주

2020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2020. 2.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1

Ⅰ. 추진근거 및 관리체계	1

Ⅱ. 추진방향	1

Ⅲ. 현    황	2

Ⅳ. 2019년도 추진실적 및 개선방향	4

Ⅴ. 2020년 사업목표	6

Ⅵ. 세부추진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6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8

3. 월별 추진일정	8

Ⅶ. 행정사항	9

2020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관리체계

□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제49회 전국소년체전대회 및 제14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기본계획

(올림픽추진과-628,2020.1.30.)

□ 관리체계

Ⅱ		추진방향

□ 민·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으로 행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시민(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하는 투명 행정 실현

□ 공중위생 사각지대 및 시민생활 불편사항 중점관리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를 통한 우수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Ⅲ		현 황

□ 공중위생업소

(2020.1.1.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 리 업
41,179	2,954	891	2,647	26,906	4,574	3,207

□ 최근 5년간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변동 추이

(단위 : 개소)

연도	합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 리 업
2020	41,179	2,954	891	2,647	26,906	4,574	3,207
2019	40,873	3,083	947	2,644	26,027	4,943	3,182
2018	40,355	3,192	977	2,700	25,084	5,221	3,181
2017	39,824	3,251	1,030	2,827	24,095	5,445	3,176
2016	38,538	3,323	1,075	2,903	22,433	5,687	3,117

▲ 증가업종 : 미용업, 이용업, 건물위생관리업

○  미용업 :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수요 증가,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에 따른 미용업의 세분화(일반, 피부, 손·발톱 등)

○  이용업 :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남성의 최신 유행경향을 충족시키는

바버샵의 증가

○  건물위생관리업 : 대형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증가

▼ 감소업종 :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  목욕장업 : 대형화(찜질방 등)로 소규모업소의 경쟁력 저하, 가정내 목욕

시설완비 등으로 인한 이용자 감소

○ 세탁업 : 대형화, 프렌차이즈 영업 확산, 빨래방 등 신종 업종 생성으로

영세업소 가격 경쟁력 약화 등

□ 최근 5년간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점검 현황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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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9년 추진실적 및 개선방향

1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 민·관합동점검 : 연4회(분기별 1회) ******************

○ 업종별 점검실적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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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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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P 측정기를 활용한 오염도 측정

- 대    상 : 가위․빗, 정수기코크, 매트·베게, 소독기 내부 등 504건

- 결    과 : ******************************

※ 관련 규정은 없으나 기준 초과 물품에 대하여 세척 후  재측정 등 행정지도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 이용·미용업 27,580개소/평가실시율 94.1%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이용업	미용업 (일반)	미용업 (피부)	미용업 (손톱·발톱)	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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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종별 격년으로 실시(짝수해: 목욕장업, 숙박, 세탁업, 홀수해: 이·미용업소)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 위    촉  : ******************* 임기 2년(‘19.7월~’21.6월)

□ 단체상해보험가입 : 활동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 대비

□ 직무교육 실시 : 공중위생 관련법령 및 활동요령(역할) 등

○ 정기교육 : 3회(직무교육 1,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사전 교육 2)

○ 수시교육 : 118회(자치구 자체계획 점검 사전교육)

□ 민관합동점검 실시

******************

*********************

4		전년도 사업평가에 근거한 개선방향

구분	사 업 평 가
성공 요인	◾ 효율적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지도점검 - 서 울 시 : 계획 수립 및 점검지역 선정 - 자 치 구 : 수거·점검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후관리) - 검사기관 : 자치구 의약과(욕조수검사) ◾ 민·관합동 점검을 통한 객관성 확보(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위생지도에 대한 가시적 측정결과 제시 - 점검 현장에서 세균오염도를 ATP 측정기를 통해 확인시킴으로써 업주의 긍정적 피드백 유도 ◾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친절·위생관리를 통해 제100회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부진 요인	◾ 소규모 영세업소의 위생관리 의지 부족 ◾ 지도점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역량 강화 필요
개선 방향	◾ 영세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및 ATP 측정 확대실시로 업소의 위생 관리 의지 향상 유도 ◾ 영업자 위생 자율지도 실적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위생관리 및 모니터링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현장 사례 중심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Ⅴ		2020년 사업목표

사업목표명	목 표	비 고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지도점검	1,650개소 이상	연 4회(분기별 1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율	100%(8,419개소)	숙박2,954, 목욕장891, 세탁4,574

Ⅵ		세부추진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명

① 민·관 합동 구간교차 점검

사업목표

점검횟수 연 4회(분기별 1회) 이상

사업내용

사업내용

◾점검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점검횟수 : 연 4회(분기별 1회) 이상

◾점 검 반 : 25조 75명(각 조별 3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점검방법 : 민관합동 구간교차점검(업종별 점검표에 의거 점검)

◾점검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기기류 오염도(ATP) 측정 등

- 업종별 중점 점검사항

업  종

중점 점검사항

비 고

숙박업

-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 여부

- 생수병 재활용 및 침구류 재사용 여부

- ATP 측정 : 냉·온수기, 정수기 코크 등 위생상태 확인

먹는물은 식품   위생법에 의거

수질 검사

세탁업

- 회수건조기 설치 여부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점검 여부

목욕장업

- 욕조수 및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 여부

- ATP 측정 : 냉·온수기, 정수기 코크 및 찜질방 내 공동개인용품(베개 등) 위생상태 확인

먹는물은 식품

위생법, 욕조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수질검사

이용업

- 칸막이 및 밀실 등 설치 여부

- 영업장 면적 66㎡ 이상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최종지불요금 3개이상) 게시(부착) 여부

- ATP 측정 : 빗, 가위, 면도기, 전동컷트기 등 위생상태 확인

미용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기타 유사 의료행위 여부

- 칸막이 점검 및 소독장비 구비 여부

- 영업장 면적 66㎡ 이상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게시(부착) 여부(최종지불요금 5개이상)

- ATP 측정 : 미용기구, 베드 등 위생상태 확인

건물위생관리업

- 종사자에 대한 약제의 취급 주의사항·요령 교육 여부

- 사용장비의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상태 확인

◾기타 : ATP 측정을 통한 위생관리 점검

- 측정대상 : 정수기와 냉․온수기 코크, 이․미용 기구, 베게․베드 등 개인용품

- 측정방법 및 결과조치

· 권장치(400RLU) 초과 시 현장에서 세척 후 건조하여 재측정

· 영업자에게 수치가 낮아짐을 확인시킨 후 청결관리 행정지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대비 민·관 합동 점검

◾점검대상 :************************************

◾점검횟수 : 1회(3월)

◾점 검 반 : 25개조 75명(각 조별 3명: 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점검내용

- 요금표 게시 및 게시된 요금 준수 여부, 위생상태 등 점검

- ATP 측정을 통한 위생관리 점검

- 코로나-19 관련 수시소독 독려, 예방수칙 게시 및 예방물품 구비 여부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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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② 영업자 스스로 위생관리하는 자율점검 실시

사업목표

자율점검률 100%

사업내용

◾점검대상 : 공중위생업소

◾점검주기 :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점검방법 : 영업주가 자율점검표에 따라 온라인 또는 수기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업주 스스로 목욕장 및 숙박업의 먹는물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도록 중점사항에 포함 시킴

◾시행방법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영업자 자율점검		명예감시원 자율 지도점검		자치구 지도점검
자율점검표에 의한 영업주 자율점검 실시·제출(구청 배부)		대상업소 중 무작위 추출하여 명예공중감시원의 자율 지도점검 (위반업소 현장 행정지도)		명예감시원 자율지도 결과 문제업소 및 민원 유발업소 중점관리 (행정처분 병행)

소요예산

비예산

기  타

③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사업목표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연 4회, 정기직무교육 1회

사업내용

◾위촉인원 : ******임기 2년 (‘19년 7월 ∼ ’21년 6월)

◾단체상해보험 가입 : 안전사고 대비

◾직무교육 : 정기 직무교육 연1회, 서울시 민·관합동점검 사전교육 2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완료 : 2019. 7월

****

*******

2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사 업 명	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공표
사업목표	평가율 100%
사업내용	◾ 평가대상 : 8,419개소(숙박2,954, 목욕891, 세탁4,574) ◾ 평 가 반 : 25개조 50명(각 조별 2명 : 내외부 인력으로 구성) ◾ 평가방법 : 업종별 항목표에 따라 업소 방문하여 현지조사 ◾ 평가내용 : 업종별 26∼27개 항목 평가 및 점수별 등급부여(녹색, 황색, 백색) ◾ 결과공표 : 위생관리 등급을 자치구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표
소요예산	비예산

3		추진일정

주요 사업 지표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민·관합동 구간교차 점검
	영업자 자율점검
	명예감시원 직무교육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업소의 질적관리

Ⅶ		행정사항

□ 자체 계획수립 및 분기별 실적보고 등(자치구)

○ 자체 계획수립 및 서울시 제출 : 2020.3.31.(화)까지

○ 분기별 실적보고 : 지도점검 실적(자율점검 포함)

- 보고기한 : 매 분기 익월 5일 이내

- 제출서식 : 추후 별도 통지 예정

○ 영업소 자율점검표 제작·배부 및 홍보

○ 새올행정시스템 등록관리

- 영업신고 등 민원처리(신규, 변경신고, 휴업, 폐업, 지위승계신고 등)

-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행정처분 결과(처분확정 후 즉시 입력)

○ 공중위생업소 실태보고

- 대    상 :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 주    기 : 매 분기 익월 5일 이내

- 방    법 : 새올행정시스템 전송 보고

- 내    용 : 업소수,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 지도점검 건수 등

※「2020년 공중위생사업관리 안내」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 예정

붙임 : 공중위생업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