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100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장지광	김동구	홍선기	권기욱		02/19 진희선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수립 시행

2020.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수립 시행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의 성격과 과업내용에 맞는 적정 용역대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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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기존 ‘국토계획 표준품셈’의 위상 변화(참고자료 → 법정기준)

❍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용역대가 산정기준으로 인가(산업통상자원부)

- 기존 ‘국토계획 표준품셈’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간하는 참고자료

❍ 용역대가 산정시 ‘국토계획 표준품셈’ 준수 의무화(기술심사담당관)

□ ‘국토계획 표준품셈’의 한계로 우리시에 맞는 산정기준 마련 필요

❍ 용역대가가 과도하게 산정되어 발주자는 예산에 맞춰 임의요율 적용

❍ 부분 수립·재정비 등 과업내용에 따른 용역대가 조정기준 불분명

Ⅱ		추진경위

❍ `19.03.29. ‘국토계획 표준품셈’ 인가 및 공표(산업통상자원부)

❍ `19.05.23.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준’ 개선(기술심사담당관)

-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산정시 ‘국토계획 표준품셈’ 준수

❍ `19.06.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착수

❍ `19.09.~12. 관련부서, 자치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3회)

❍ `12.12.12. 도시계획․재생분야 용역대가 산정 개선방안 마련(2부시장)

- 본 기준(안)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추진

Ⅲ		용역대가 산정 현황

□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 후, 예산에 맞춰 임의요율 적용

❍ 투입인원수에 비례하여 용역 대가가 산정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를 합산하는 방식

❍ 근거없는 임의요율을 적용하여 예산현황에 맞춰 용역대가 조정

<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 후 임의요율 적용 >

□ 투입인원수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본업무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의

❍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등’으로 표현하여 포괄적으로 정의

❍ 과업내용의 변동에 따른 투입인원수 조정 곤란

< 현행 국토계획 표준품셈의 기본업무 >

Ⅳ		문 제 점

□ 포괄적 업무내용과 임의요율 적용으로 부실용역/예산낭비 우려

❍ 포괄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일률적 투입인원수 적용

< 국토계획 표준품셈의 기본업무에 따른 투입인원수 산정 >

❍ 과도한 투입인원수 산정과 기준없는 임의요율 적용

- 과업내용에 따른 직접인건비 조정없이 국토계획 표준품셈 100% 적용

- 직접인건비에 임의요율 적용 / 간접비에 기준과 다른 요율 적용으로 감액

< 국토계획 표준품셈(100%) 적용과 예산에 맞춘 임의요율 적용 >

❍ 예산상황 및 담당자의 임의 판단에 의한 용역대가 과다/과소

- 면적과 관계없이 비슷한 용역대가를 산정하거나 과업내용이 비슷함에도 과다한 용역대가 차이 발생

※ `14~`18년 발주한 16개 구역 용역대가 분석결과

< 면적별 평균 용역대가 >

< 실제 용역대가 산정 사례 >

□ 부분 수립·재정비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용역대가 산정 곤란

❍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부분 적용 한계

-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계획내용인 용도, 밀도, 높이, 배치 및 건축선,  형태 및 색채 등이 ‘건축물에 관한 계획’ 항목으로 일괄 투입인원수 제시(183.2인·일/총 투입인원수의 15%)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 현행기준 ]             [ 문 제 점 ]

❍ 부분 수립 및 재정비 항목과 함께 연계 검토해야 할 항목에 대한 기준 부재

Ⅴ		개선방안

□ 과업내용에 따른 맞춤형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 기본업무 항목별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세부업무 내용 구체화

- ‘등’으로 표현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유사한 과업들의 업무내용 참조하여 구체화

- 기존 [총 88개의 구체적 업무 + ‘등’] → 개선 [총 145개의 구체적 업무]

< 포괄적으로 정의된 업무의 구체화>

< 구체적으로 정의된 기본업무 >

❍ 실제 수행하는 세부업무에 대해서만 투입인원수 계상

- 항목별로 수행하는 기본업무 수에 맞춰 투입인원수 산정

- 각 기본업무들의 작업량은 ‘등가’로 가정하고 업무별 인원수 산정

< 개선된 항목별 투입인원수 산정방법 >

< 항목별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투입인원수 계상 예시 >

❍ 필요시 항목별 투입인원수를 10% 범위 내에서 보정

- 항목별 세부업무의 작업량, 난이도 등에 대한 고려없이 투입인원수를 등가로 정한 것에 대한 보정

□ 부분 수립·재정비시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 ‘건축물에 관한 계획’ 항목은 업무내용을 6개 항목으로 세분

- 세분된 각 항목별 기준인원수는 전체 기준인원수의 1/6적용

< ‘건축물에 관한 계획’ 항목의 세분 >

❍ 수립·재정비하는 항목에 따라 연계 검토할 항목에 대한 기준 정립

- 부분 수립·재정비 항목 및 연계검토 항목을 대상으로 투입인원수 산정

□수행업무에 대해서만 투입인원수 계상 등 일반적인 산정기준 동일 적용

< 건축물 용도계획 재정비시 연계검토 항목 예시 >

< 부분 재정비시 항목별 투입인원수 산정 예시 >

< 부분 수립·재정비 항목별 연계검토 항목 >

Ⅵ		기대효과

❍ 용역비 산정의 객관성 확보

-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용역대가 산정

❍ 부분 수립 및 재정비 활성화

- 필요한 항목의 부분적 수립·재정비가 용이하도록 용역대가 산정방법 제시

❍ 예산낭비 및 부실용역 방지

※ 용역대가 산정기준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10개 구역 샘플조사)

- ‘국토계획 표준품셈’ 대비 약 54% 수준의 용역대가 산정

- 기존 평균 발주금액(표준품셈 대비 31%)대비 약 23% 상승

Ⅶ		행정사항

❍ 적용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 지구단위계획 (부분)수립·재정비 용역

❍ 적 용 일 :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

- 다만, 시행일 이전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따라 용역비를 산정하여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용역비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