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338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성욱	이해선	정진우		02/19 강병호
협 조
	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코로나19 감염확산 대비 사회복지시설 클린존 추진계획

2020. 2.

복지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감염확산 대비-

사회복지시설 클린존 추진계획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클린존”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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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별 소독방역 현황

○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및 소독 횟수

대상시설 (기준 참고)	소독횟수
	4~9월	10~3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 식사 공급시)
합숙소 (50명 이상 수용)

□ 방역 : 전염병의 유행 및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원, 감염경로, 개체의 감수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갖가지 처치

□ 소독 : 물체 따위에 묻어 있는 병원균을 약품이나 열, 햇빛 따위로 죽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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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소독(방역)	자체소독(손 접촉부위)	자체소독(취약지역)

Ⅱ		클린존 추진계획

□ 추진개요

○ 클린존의 개념

- 확진환자 방문지 : 방역소독을 완료하여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해소된 곳

- 다중이용시설 : 코로나 관련 특별방역을 집중하여 주기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곳

○ 추진방향 :『안심 서울을 위한 클린존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 클린존 가이드라인 제시

□ 확진환자 방문지 : 동선확보 → 방역소독(1일차)→ 공기환기(2일차)→재개장(3일차)→환경검체 시행

□ 다중이용시설 등 : 대상 시설별 자율적으로 집중하여 주기적인 소독시행

□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 알권리 보장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로 시민 안심도 제고

⇨ 코로나19 확진환자 이용·방문 복지시설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복지시설 중심으로 시행

※ 다중이용 복지시설 : 종합사회복지관(98), 노인종합복지관(36), 장애인복지관(50), 장애인체육시설(7)

○ 추진내용

- “복지시설 클린존” 시행 및 서울시 방역소독 가이드라인 안내

- 클린존 시설 소독·방역계획 및 현장 시행사항 등 확인

- 시설 방역 이행 확인 및 클린존 스티커 부착

- 클린존 웹페이지, 시설 홈페이지, SNS 등 홍보 시행

□ 복지시설 클린존 이행기준

확진자 이용방문시설

○ 확진자 이용·경유시설 확인시 즉시 휴관 조치

○ 해당 시설 방역 실시 및 24시간 환기 (관할 보건소)

○ 환경검체 채취 검사 및 바이러스 사멸 확인 (보건환경연구원)

○ 시설장 희망시 클린존 스티커 부착 및 온라인 맵 등 홍보

다중이용 복지시설

○ 소독 및 방역 강화 : 일1회 상시소독, 월1회 정기소독

- 일일 자체 소독 실시

‣ 이용자 손 접촉부위(엘리베이터, 손잡이, 보조기기 등) 일1회 이상

‣ 시설내 취약지역(화장실, 급수장, 쓰레기장, 하수도, 조리실 등) 일1회

- 전문소독업체 및 보건소 정기 소독 강화 (월1회 → 월2회)

- 기타 질병관리본부 및 서울시 방역소독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독 기준 준수

○ 방역용품 고정 비치 및 안내강화

- 시설 입구 눈에 잘 띄는 곳에 손소독제, 마스크 배부 장소 마련

- 층별 손소독제 이용 장소 1개소 이상 설치, 층별 방역용품 배치도 게시

○ 홍보물 게시 및 소독 정보 제공확대

-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물(포스터, 안내문 등)을 지정된 장소에 게시

- 1일 1회 이상 시설 이용자에 대한 위생지도 교육 실시

- 시설 입구에 소독 및 방역 현황 표지판 게시(실명, 일시, 장소, 방법 등)

- 이용자 및 회원에게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주1회 이상 소독정보 공유

□ 방역소독법 세부내용

○ 확진환자 방문지

- 소독제 종류 :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알콜(70%) 등

※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제품별 사용용도 및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소독시행

- 소독방법 : 환경소독제를 분사하지 않고, 깨끗한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타올)를 이용하여 환경 표면을 철저하게 닦아냄

- 시설 재개장 : 소독제로 사용했던 약품의 위해 가능성 또는 잔류약제 냄새 등을 고려하여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가능

- 소독효과 검증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검체 검사 결과 공표

- 소독효과 : 차아염소산나트륨(500ppm)과 알콜(70%) 소독 1분 후에 사멸

※ 참고논문 : 환경표면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종의 지속성 및 살균 소독의 효과(’20.1.31)

	< 바이러스의 일반적 특성 >
∙‘코로나19’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손 및 물건의 표면을 통해 전파됨. 비말액(호흡기분비물)은 무거워서 2m이상 전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통상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수 시간 내에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생존기간이 줄어듦

○ 다중이용시설 등

- 소독방법 : 깨끗한 천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환경표면을 철저하게 닦아냄

- 소독제 종류 :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알콜(70%) 추천

- 소독주기 : 시설 사용자의 손 접촉이 많은 부위(버스손잡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손잡이 등)는 매일 1회 실시 권장

※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소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율적 실시

□ 쪽방지역 소독방역 관리강화 별도추진

○ 대상지역 :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쪽방지역

○ 주요내용

- 지역별 정기소독 실시 ⇒ 관할 보건소 및 전문방역업체 의뢰

- 쪽방상담소 등 주민 편의시설 자체 일일소독 실시 및 소독현황 게시

□ 클린존 복지시설 스티커 부착 및 홍보

○ 대상시설 : 클린존 소독방역 기준을 이행하고 스티커 부착을 희망하는 시설

○ 스티커 배부 절차

- 스티커 배부 요청 (복지시설)

- 시설 소독방역 기준 이행 현장확인 (담당부서 및 자치구)

○ 부착위치 : 출입문 입구 등 시설 내 육안 확인이 용이한 곳

확진자 이용방문시설	다중이용시설

Ⅲ		행정사항

□ 복지시설 클린존 시행안내

○ 클린존 시행취지 및 이행기준 안내 (시설담당 부서 → 관련 복지시설 및 단체)

□ 필요시 재난관리기금의 활용

○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구입을 위해 기 교부받은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을 시설 사정에 따라 방역비로 지원

붙 임 :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소독 가이드 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