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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권리가액 산정)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국공유지(해당 조합원이 점유 중)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할 경우 권리가액 산정 시 포함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34조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고,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98조 제4항에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조례 제55조에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국공유지 취득에 따른 권리가액 산정여부는 상기 규정에 적합 여부를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8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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