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060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오상민	김갑규	박경서	김성보		02/18 류훈
협 조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기술용역 시행계획(장기계속사업-2차)

2020. 2.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기술용역 시행계획 (장기계속사업-2차)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기술용역」의 장기계속(2차)사업 시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방안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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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근거

❍ 건축법 제87조의2 및 건축조례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용역 추진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3393호, 2019.4.4.)

❍ 기술용역 시행계획(장기계속사업-1차) (지역건축안전센터-8427호, 2019.8.6.)

2		사업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 용 역 사 : *****************************

○ 용 역 비 : 총차 – 금162,446천원 (장기계속사업)

(1차-금77,692천원 / 2차-금84,754천원)

○ 용역기간 : 총차 - 2019.9.26~ 2020.7.21. (10개월)

(1차-2019.9.26~2020.2.15 / 2차-2020.2.15~7.21)

○ 추진경위

- 2019.04.04.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적정>

- 2019.09.26.  용역계약체결

- 2019.11.21.  착수보고

- 2020.01.15.  제7차 실무회의 개최(격주 진행)

- 2020.02.07.  중간보고 (장기계속1차 최종보고)

- 2020.02.15.  용역(장기계속1차) 준공

□ 주요 과업내용

[ 안전관리 실태 및 관련 제도 분석 ]

❍ 민간건축공사장 사고발생 및 안전관리 실태 분석

- 공사장 안전사고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실태조사

- 공사장 안전관리 문제점 도출 및 과제 분석

- 안전점검 사례 결과 분석 및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 시공자, 감리자, 안전담당 공무원 및 안전점검 참여기술자 설문조사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 사례 분석

-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제도 검토 및 한계점 분석

- 국내‧외 대도시의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 사례 분석

-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기관별 안전점검 정책 실행 사례분석

- 그 간의 유사 연구용역 분석 정리

[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실행․정책방안 수립 ]

❍ 민간건축공사장 선제적, 효율적 안전관리 기본 방향 제안

-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의 비전, 목표 설정

-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주요과제 및 추진 전략 분석

- 단계적 실행방안 및 제도 개선 연구

- 공공지원 한계를 고려한 효율적 안전관리 지원 제도 연구

- 안전점검 및 관리 우선순위 및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 공사장 안전관리 실행방안 수립

- 공사기간중 유형별,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표준 안전관리 매뉴얼 제시 (안전관리, 점검주체별–건축관계자 포함)

- 사전 예방 점검을 위한 굴토, 철거, 크레인 등 위험 취약시기, 공정별로 집중 안전점검 매뉴얼, 건축관계자의 자율 안전점검 매뉴얼 등 제시 (공정(종)별 안전 관리상 과제, 안전점검 요령,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 안전점검 이력 관리, 기존 안전점검 시스템 등과 연계한 안전관리 데이터 구축 방안

- 건축관계자 안전의식 제고, 공감대 형성 방안, 교육, 홍보, 시민모니터, 주민참여 방안 제안

❍ 실행 체계 정립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단계별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

- 관리 및 점검 주체별 민‧관 협력 방안

- 안전점검 전산데이터 관리 방안, 정보화시스템 기본방향 제안

-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검토

3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62,446천원

❍ 장기계속(1차)사업 소요예산 : 77,692천원 (’20.2월 기집행)

❍ 장기계속(2차)사업 소요예산 : 84,754천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일반회계)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시설비(401-01)

4		향후계획

❍ 2020. 2. 16.    2차 용역 계약 및 과업 지속 수행

❍ 2020. 5월       용역 중간보고

❍ 2020. 7월       용역 최종보고 및 과업 완료

붙임 : 과업내용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