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3324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김구		장수철	02/18 김용제
협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검토보고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외 1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외 1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우리 본부에서 시행 중인『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외 1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관련근거

❍ 감리 20-73호(’20. 2.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1회)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외 1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규모

-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폭 18.5m, 연장 332m

-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폭 22.1m, 연장 149m

❍ 용 역 비 : 4,515백만 원(1차: 450백만 원)

❍ 용역기간 : 2019. 6. 17. ~ 2023. 7. 16.(1차 ’19. 6. 17.~’20. 2. 16.)

❍ 용 역 사 : ㈜유신 외 2개사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검토

❍ 계약금액 조정 요건 : 2조건 동시 충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한 경우

❍ 계약금액 조정 방법 : 품목조정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대상

계약체결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품목조정률	조정신청일	조정대상
2019. 6. 13.	2020. 1. 1.	201일	4.64%	2020. 2. 6.

❍ 물가변동 적용단가

(단위 : 원)

구 분	기준시점 (2019.6.13.)	비교시점 (2020.1.1.)	등락폭	등락률 (%)	비고
고급(토목)	278,247	290,868	12,621	4.54
고급(전기)	240,205	240,454	249	0.10

(단위 : 원)

구 분	2019. 6. 13.		2020. 1. 1.		비고
	일임금	월임금	일임금	월임금
보통인부	72,020	2,288,635	79,552	2,527,985

계약금액 조정 내역

(단위 : 원)

계약금액	물가변동 제외 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률	조정금액	선급금 공제액	계약금액 조정
4,515,390,000	326,021,878	4,189,368,122	4.64%	194,700,000	-	4,710,090,000 증)194,700,000

조치의견

❍ 위 보고 내용과 같이 본 용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바 타당하므로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