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업체 임원의 피선거권)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18년도 용역 완료된 업체의 임원이 20년도 대의원 선거 입후보 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입후보자는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청산인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인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함.

- 질의의 경우, 용역이 완료된 이후 실시하는 선거의 입후보자가 용역 업체의 임원인 경우로, 위 규정의 “당해 사업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 이는,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2/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