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915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기찬	이기웅	구종원	박종수		02/17 황보연
협 조

신안산선 정거장 출입구 개소 추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계획

2020. 2.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안산선 역사 출입구 개소 추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계획

국가시행 민간투자사업인 신안산선 광역철도 추진 중 역사 위치 변경 및 출입구 축소로 인한 이용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신안산선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서울시계 내 정거장 위치 및 출입구 축소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저하 우려

- 사업추진 방식 및 심도 변경(’15.8) : 재정(26m) ⇒ 민자(71m)

※ 출입구 시설방식 변경: 계단+E/S방식 ⇒ 고속E/V

-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18.8) : 금천, 구로, 영등포, 동작

○ 역사별 출입구 추가(안)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사전타당성 검토 후 향후 사업추진 방안 제시(우리시→국토부)

	< 국가시행 광역철도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
□ 구 간 : 경기도 화성시 ~ 서울시 여의도 □ 규 모 : 총연장 43.6km, 정거장 15개소 - 서울시계(석수~여의도) : 연장 12.17km, 정거장 9개소 □ 총사업비 : 3조 630억원 □ 공사기간 : 2019~2024년

Ⅱ		추진경위

○ ’10.10.      : 신안산선 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933호)

○ ’11.~’13.   : 재정사업으로 설계용역 등 절차 이행

○ ’15. 8.17.    : 신안산선 사업 추진방식 변경 결정(재정→민자)

○ ’17. 9. 7.     :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 ’18. 2.26.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포스코건설 컨소시엄)

○ ’19. 8.27.    :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 ’19. 9.~      : 공사 착공

Ⅲ		용역개요

○ 용 역 명 : 신안산선 정거장 출입구 개소 추가 타당성조사

○ 과업범위 : 신안산선 서울시계 정거장 9개소(석수~여의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예산과목 :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 신안산선 출입구 위치 조정 타당성조사, 시설비(401-01)

○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

○ 과업내용

- 정거장 출입구 추가 및 접근성 개선 대안 검토

- 개선 대안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

- 종합평가 및 사업추진 전략 등

Ⅳ		향후계획

○ ’20. 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 3.   : 용역 계약 및 착수

붙임 : 1. 노선도.

2. 용역 설계서(안)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