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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직소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직소민원***************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질의1 답변

기접수하셨던 직소민원 **************건에서 답변 드린 내용으로 ‘스마트카드사의 경우 2003년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재구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입찰을 거쳐 선정된 사업자로서 우리시는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공공성 담보를 위해 티머니사(스마트카드사)의 일부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금전적 득실을 취하고 있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2. 질의2 답변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스마트카드사와 협약 후 택시회사와 그러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3. 질의 3 답변

질의 3에서 이야기한 내용 역시 기접수하셨던 직소민원 **************건에서 답변 드린 내용으로 ‘우리시는 자치구로부터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미지급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고 있으며,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등 우리시의 권한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법률에 의거해 경감세액 지급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으로 답변 드린 바 있으며, 질의2에서 답변 드렸듯이 서울시에서 택시회사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질의 4 답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 명시되어 있으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사항은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민원인께서 의견 제출하신 건과 관련하여 제출하였던 판례(******************)에 대하여도 판례 내용을 보면 ***************************************************************************************************************************************************************************************************************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지급되었으며,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며, 최저임금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업무 범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의견 제출해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하였으며, 국토교통부 회신이 오는 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상에서도 운송사업자가 관할구청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부가세 경감총액, 지급인원, 전체지급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 연락두절로 인한 미지급 운수종사자 및 지급 불가능 금액, 지급 불가능 금액 개인별 지급내역, 계좌이체 통장사본 및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관할구청에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을 받고 있으며, 그외 운수종사자가 지급받는 개인별 임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5. 질의 5 답변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답할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질의 6 답변

검찰청에서 진행된 사항 역시 서울시에서 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2133-2346)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민철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2/1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72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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