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909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도시재생실장
김환희	이상구	윤호중	양용택		02/14 代양용택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답십리동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2020. 0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답십리동 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하고자 함

▢ 상정개요

○ 안 건 명: 답십리동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 대 상 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면적: 17,914.0㎡)

○ 주요내용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위 치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 일대
구역면적		17,914.0㎡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이용계획	획 지	•합계 : 14,011.0(78.1%) - 획지1(업무 및 판매시설) : 1,887.0(10.5.5%) - 획지2(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 4,294.0(24.0%) - 획지3(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 4,757.0(26.5%) - 획지4(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 3,073.0(17.1%)
	정비기반 시설 등	•합계 : 3,903.0(21.9%) - 도로 : 2,125.0(11.9%) - 공원 : 1,695.0(9.5%)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 83.0(0.5%)

구 분	신 청 내 용
주요 심의내용	•높이 완화에 따른 높이계획 •부품상가 재입주 계획 및 내부동선계획 •공공임대주택 계획 •공원의 세분변경 관련 계획 •교통처리계획

▢ 상정사유

○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19.11.06, 보류)를 보완하여 재상정코자함

▢ 주관부서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난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19.11.06.)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공공건축가 및 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의 자문을 받아 조치계획을 마련하였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을 요청함

[수정가결 요청사항]

-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건축배치 및 스카이라인계획 조정

- 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의 자문을 거쳐 건축계획 조정

- 공원 상·하부(획지 ②, ③사이) 브릿지, 지하 차량 연결통로 조성

- 임대주택의 유형 결정 : 공공임대주택 116세대 공급(향후 공공주택과 협의)

- 공원의 세분변경 : 어린이공원 → 소공원

- 이면도로의 차로구성 및 통행방식 : 4차선 일방통행 계획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