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전자문서 형태의 동의서’ 혹은 ‘전자서명을 받는 방식’이 유효한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대해 제36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전자문서 형태의 동의서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