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성능위주설계대상 재난안전 확보를 위한 강화방안 알림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

나. 소방청고시 제2017-1호(2017.07.26.)호「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다. 본부예방과-4084(2020.02.17.)호 「성능위주설계대상 재난안전 확보를 위한 강화방안 알림」

라. 예방과-6450(2018.06.19.)호 「건축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업무처리 매뉴얼(변경)」

2. 위와 관련 우리 서 관내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접수시 재난안전 성능 확보를 위해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 가이드라인 및 중점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대한 내부 검토회의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성능위주설계대상『(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3』

나. 개최시기  : 성능위주설계대상 사전(1차심의) 및 신고(2차심의)대상 접수 후 개최

다. 주관부서  : 예방과

라. 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 위 원 장: ****

○ 검토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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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법: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접수시 검토계획 수립 시행

마. 확인(검토)사항

○ 소방차량 진입동선 체계 및 옥외 소방차량 접근성 확보 등

○ 종합방재실의 운영 및 설치계획

○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분야, 기타 분야 등

바. 검토결과(의견) 조치

○ 검토결과 정리 후 성능심의 개최 7일전까지 붙임2 양식 작성하여 본부 예방과로 제출

○ 성능위주설계 심의시 검토결과(의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개진 (예방과장)

붙임  1. 성능위주설계 관련 확인(검토)사항 1부.

2. 소방서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종덕		예방팀장	전현주		예방과장	02/19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70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119	/전송	02-749-1977	/	je32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