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1655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백기선	이병훈	전결 02/19 박원근
협 조

- 2차연도 서울농장 조성후보지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2020.  2.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차연도 서울농장 조성후보지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2차연도 서울농장 조성후보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도농상생을 위한 플랫폼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 지역상생 종합계획[시장방침(’19. 4.30.)]

❍ 2020 서울농장 조성·운영 기본계획[경제정책실장 방침(’19.11.20.)]

❍ 2차연도 서울농장 조성사업 추진계획[국장 방침(’20. 1.13.)]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2차연도 서울농장 조성사업(’20∼’21년)

❍ 사업기간: 2020년 4월 ∼ 2021년 10월(목표)

❍ 조성목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군) 4개소 내외

❍ 소요예산: 2,400백만원[(’20년)1,200백만원 , (’21년)1,200백만원]

❍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시군 선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성·운영 추진

❍ 지원내용: 개소당 조성비 600백만원 지원 및 운영비 70% 지원(예정)

❍ 시군 참여 조건

- 서울농장 부지(8,000㎡ 이상) 및 시설 제공(부지: 소유 / 실습장: 소유 또는 임차)

- 서울농장 조성공사 추진(서울시 지원액 외의 비용 부담)

- 서울농장 운영비 30% 이상 부담 및 해당 시‧군에서 운영

Ⅲ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위원회명: 2차연도 서울농장 조성후보지 선정심의위원회

❍ 위촉기간: 대면심사 종료 시까지

❍ 구성분야: **********************************************

※ 농촌개발, 귀농·귀촌 등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추천 의뢰하여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회의 진행 및 심사 참여)

※ **************************************************************************

❍ 심사방법

(1단계)서면심사			(2단계)대면심사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사업부서 평가 (정량평가 15점/가점 5점)	선정심의위원회 평가(정성평가 85점)		사업부서 평가 (정량평가 15점/가점 5점)	선정심의위원회 평가(정성평가 85점)
▸서면심사 결과보고			▸평가 의결(의결서 작성) 및 결과보고
8개소 이내 선정			4개소 내외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정성평가)

서면심사	대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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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기준 및 후보지 선정

❍ 심사기준

구분	심사항목 및 배점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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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농장 운영협의회(’20. 2. 5.)”에서 자문한 심사기준표(안) 조정의견 반영

❍ 선정방법

- 제안시군별 최종점수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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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평가 평균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다만, 최고점과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1개씩만 제외(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종점수가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순서로 선정

□ 대면심사대상 시군 현장 확인

❍ 기    간: ***********************

❍ 대    상: **************

❍ 확 인 자: *************************

❍ 확인내용: ***************************

❍ 결과활용: 대면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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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 기반 조성, 서울농장 조성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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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선정심의위원회 관련 양식 1부.

2. 심사기준표(안) 1부.

3. 위원 위촉명단 1부.

4. 위원 추천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