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985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디지털수사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한창옥	김영기		02/19 박재용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데이터 표준화(통합) 및

분석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2020. 2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데이터 표준화(통합) 및

분석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입출금 계좌 및 착발신 통신 자료를 분석하여 사건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통합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함

1		현 황

□ 추진근거

○ 2020년 정보화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수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계획(안)(민생사법경찰단-15760, ’19. 8. 2)

○ 2020년 디지털수사팀 업무계획(민생사법경찰단-2399, ’20. 2. 11)

□ 도입배경

○ 금융영장 및 통신자료 요청시 제고되는 각 은행별(지점별), 통신사별  자료 형태가 모두 달라 전체 자료 표준화(통합)에 많은 시간 소요

- 동일 기관(은행, 통신사)인 일 경우에도 제공되는 데이터 유형이 달라
수시로 표준화 작업 수행

- 우리단 수사관의 경우 분석 계좌수와 거래내역 건수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 1계좌당 1주일 소요

○ 다수 계좌, 통신자료를 거래별, 일자별 등 종합적 분석 한계

- 수사관 개인별 역량에 따라 분석 결과 상이

- 시계열, 분석차트, 사회망 연결분석, 위치정보 활용 등 다양한 분석 필요

- 분석이 용이한 데이터 시각화 필요

⇨ 데이터 통합 및  다양한 패턴에 대한 분석 가능한 솔루션 도입 시급

□ 도입제품 검토

○ 전문 수사기관 기 도입하여 수사에 활용중인 검증된 제품 도입

- 경찰청의 경우 지능범죄수사분야에 계좌추적 및 통신자료 착발신 자료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중

2		구매개요

□ 데이터 표준화 도구(소프트웨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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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 : 수의계약(소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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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 : 견적서 비교 후 최저가 산출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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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기한 : 계약후 30일이내

○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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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연관분석 소프트웨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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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 : 수의계약(소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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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 : 견적서 비교 후 최저가 산출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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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기한 : 계약후 30일이내

○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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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 ’20. 2월 : 계약의뢰 및 계약

□ ’20. 3월 : 도입완료 및 사용자 교육

4		기대효과

□ 계좌 및 통신자료 표준화를 통한 수사업무 효율성 증대

□ 표준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시계열, 관계도, 위치정보 등

다양한 시각화 분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수사기법을활용한 수사 증거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