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521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석용	문주택	02/19 권태규

2019년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2020. 2.

공정경제담당관

- 2019년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2019년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정산 개요

□ 실시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 (정산검사)

□ 대   상 : 14개 단체 (특화 11개, 소비자피해상담실 운영 3개)

□ 기   간 : ’20. 1. 13. ~ ’20. 1. 31.

□ 정 산 자 : 소비자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 검사내용

○ 소비자단체 보조금 부적정 집행 여부 회계검사(정산)

- 2019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집행지침을 중심으로 정산 실시

Ⅱ		정산 결과

□ 정산총괄                                   (단위: 천 원)

구분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집행액	보 조 금 집행잔액 (A)	환수금액 (B)	이 자 발생액 (C)	반 납 금 액 (A+B+C)
계	763,500	755,207.5	8,293	1,230	86	9,609
특화사업	300,000	291,708	8,292	1,230	63	9,585
피해구제상담사업	463,500	463,499.5	0.5	-	23	24

□ 정산 세부내역

○ 부당집행액 : 3개 단체, 1,230,000원

※ 2018년 : 4개 단체, 373,250원

○ 비목별 환수금액                                 (단위: 천 원)

****	*		***** ********		***** ******
	***	****	***	****	***	****
****** ******	*	*****	*	*****	*	***

Ⅲ		향 후 계 획

□ 정산결과 반납금액 통보 (市 → 소비자단체) : ~’20. 2. 28.

□ 반납금액 환수 추진 : ‘20. 3. 2. ~ 3.13.

○ 근    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8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2019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협약서 제11조

○ 환수절차

- 반납통보 (공정경제담당관) →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 (공정경제담당관) → 승인 (세무과) → 고지서 발급 (공정경제담당관) → 고지서 납부 (단체)

붙임  1. ’19년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1부

2. ’19년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집행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