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698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승진	백광욱	박종률		02/19 민춘기
협 조
	장비회계팀장		윤진욱

-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

2020. 2.

	강 서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

강서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 ·설치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6525호)

▢ 서울시정 4개년 계획(415p)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 본부 예방과-3768(2020.2.12.)호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주

택용 소방시설 보급계획 알림”

Ⅱ		추 진 배 경

▢ (화재피해)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31.7%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 (의무설치) ’17. 2. 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의무설치” 해야 함

▢  (설치실태)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력으로 설치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10년 ~ ’19년까지 무상 보급 추진하였으나, 자율추진 저조 및 저소 득층에 대한 배려 필요 ※ ’19년 설문조사 결과: 설치율 51.84%, 전년대비 3.9%↑

Ⅲ		그간 추진 실적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 (2010년~2019년)    <단위: 세대>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방 시설	소화기	6,069	205	1,678	792	803	1,125	820	275	50	201	120
	단독경보형 감지기	9,418	205	2,500	1,176	1,337	1,795	1,510	460	100	215	120

Ⅳ		세부 추진 계획

▢ 사 업 명: 기초생활수급자「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설치」

▢ 기    간: ’20. 2월 ~ 4월 (조기사업 추진)

▢ 대    상: 강서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

<2020. 1월 기준 보급현황>   <단위: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총 가구수	보급 가구수	미보급 가구수	총 가구수	보급 가구수	미보급 가구수
16,654	5,981	10,673	5,046	3,519	1,527

▢ 사업예산: 금25,000,000원 (금이천오백만원)

예산과목: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사회보장적수혜금(214-301-01)

▢ 보급세대: 625세대(사업 목표)

세대당 소화기(ABC 3.3kg)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배터리 10년형) 1개

▢ 설치방법: 용역업체에서 세대별 방문 설치

	◦ ( 정의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화재초기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火)에 사용하는 기구 ◦( 설치기준 ) 각 세대별‧층별로 비치
	◦ ( 정의)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 ( 설치기준) 구획된 실마다 설치(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단히 설치가능)

▢ 추진절차

① (예방팀) 계약 업체 선정 및 계약 의뢰 : 2월 중

② (장비회계팀) 계약 체결 : 2월 중

③ (예방팀) 물품 검사(수) : 2월중

④ (계약업체) 설치 및 보급 : 2월 ~ 3월 중

⑤ (예방팀) 설치 및 보급된 세대를 선별하여 검사(수) 실시 : 4월 중

Ⅴ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장비회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이 빠른 기일 내 추진이 될수 있도록 예방팀에서 계약의뢰시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 (현장대응단장 및 해당 안전센터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완료 후 물품 검수 시 관계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복구요령 등을 교육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수대상 및 제출기한은 설치 및 보급 완료 후 선별하여 별도 시달

붙임  1. 단계별 세부절차 흐름도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결과(서식) 1부.  끝.

붙임	단계별 세부절차 흐름도

단 계 별

추        진        내        용

1단계

대상자

자료요청

및

대상자 선정

￭ 각 소방서에서 자치구로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요청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2018.1.8.)

- ‘17년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  ‘18년 소방청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소방서에서 해당        시·군·구로부터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 의결일 : 2018. 1. 8.

○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신 청 인) 소방청장

○ (주    문) 전국 각 소방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2019.7.8.)으로 개선사항】

현행(2018.01.08)	개선(2019.07.08)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속) 2.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신규) 3. 한부모가족(신규) 4. 다문화가족(신규) 5. 국가유공자(신규) 6. 중증장애인(신규 / 단, 요건 충족시)

￭ 기존 설치세대는 제외하고 설치 예정대상 선정

(설치대상의 2배 이상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우선순위

(반) 지하 주택 거주자, 홀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 우선순위에 의해 보급하되, 임의로 다음 대상자에게 보급하지 말 것

단 계 별		추 진 내 용
2단계 계약 및 검수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자 및 필요 수량을 파악 후 각 소방 서별로 용역업체와 계약 및 검수 확인 - 24개 소방서 금25,000천원(금이천오백만원) 균등 배정 완료 ※ 방법 : 예산항목이 시설비로 카드결제 지양 (장비회계팀 계약 의뢰) -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시 기준가격에 근접한 단가로 계약 추진 (소화기 3.3Kg 20천원, 단독경보형감지기 20천원)
3단계 설치 및 보급		￭ 각 소방서에서 각 세대별로 연락 후 설치 일시 확정 ￭ 납품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용역업체 및 주택화재안 전봉사단, 의용소방대원 등이 설치세대를 방문하여 설치 - 설치인원은 서 자체별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 하여 불필요한 민원 사전 차단 - 1세대 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보급 원칙 - 주택용 소방시설의 상태 및 배터리 연결상태 등 점검 실시 - 설치 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요령 교육 병행 실시 - 중증장애 또는 거동불편 세대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추가 보급 가능
4단계 결과보고		￭ 설치완료후 세대 정보 및 설치 사진을 소방서 예방팀에서 취합 ￭ 기 설치한 대상 포함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본부로 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