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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물재생시설인근거주가구 하수도 정산금 정리계획(일원2동)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제1항 8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차월납기정산처리로 정리할 하수도 정산금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06.1.부터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하기로 하였으나,

※ `06.1.5.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27조(감면)이 개정되면서 `06.3.납기부터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

- `06.3.~`07.7.납기동안 하수도 사용료가 경감되지 않아 `08.2.에 차월납기정산처리를 통해 하수도 정산금을 발생시킴

- `09.7.납기까지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이 부과되었으므로 발생된 하수도 정산금은 `09.7.납기까지 적용됨

○ `09.7.30.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되어 `09.9.납기부터 물재생시설인근거주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함

- `09.9.납기부터는 하수도 요금이 면제되므로 `09.7.납기까지 적용되지 못한 하수도 정산금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남게 됨

3. 하수도 정산금 정리대상

대상	건수	금액
********	***	*********
*********	***	*********
****	***	*********
*******	***	*********
총계	*****	*********

4. 사유

○ 전출입 세대의 발생으로 정산금 수령인 파악 곤란

○ 이사정산 시, 하수도 정산금 발생내역을 파악하지 못해 이사정산금액을 착오안내하는 상황 발생

5. 근거: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2항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6. 방법: 차월납기정산처리 통한 정산금 상계처리

붙임  하수도 정산금 정리대상 수용가 목록 1부.  끝.

주무관	김민건		요금관리팀장	허홍석		요금과장	02/19 최병득
협조자
시행	요금과-3331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794	/전송	02-3146-4839	/	klsch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