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824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문희	김맹순	02/19 代박달경
협 조	요금관리1팀장		김정원
	요금관리2팀장		최정식

2020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2020.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다량급수처 점검을 통하여 수돗물 사용과 관련한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 청취․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적극 기여코자 함

☞ 요금제도과-1928(2020.2.17)호 방침 의거

Ⅰ		추 진 근 거

□ 근    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사업소장은 월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매년 1월 중 다량급수처로 지정 관리하고, 관계공무원은 대상을 점검·분석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장은 분석 및 처리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비정상이라고 판정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추 진 방 향

수돗물 부조리 예방 및 시민 만족도 제고로 상수도 신뢰도 향상

주기적 점검 실시로

과징행정 투명성 확보

현장지도점검으로

부조리사전예방

요금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만족도 제고

□ 현장점검으로 검침 투명성 확보 및 부조리 사전예방

○ 검침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부조리 발생 개연성 사전방지와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조례위반 사전예방

□ 상수도분야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추진

○ 계량기 고장, 옥내누수, 요금불편사항, 각종민원 선제조치로 원천예방

Ⅲ		다량급수처 현황

□ 다량급수처 : 월 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

○ 점 검 대상 : 1,576건(전체 수전 대비 0.55% 1,576전/287,079전)

○ 업종별 현황

계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건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576	360	22.84	1,133	71.89	83	5.27

Ⅳ		점 검 계 획

□ 점 검 목 표

○ 목    표 : 분기별 점검대상 균등 실시로 실효적인 현장점검 구현

- 상반기에 대상의 1/2 점검하며, 모든 다량급수처는 연 1회 이상 점검 추진

□ 점 검 절 차

점검대상 선정		점검대상자 지정		현장점검 실시		점검결과 분석		점검결과 조치․관리
매월 14일 전후		매월 14일 전후		15일~익월 7일		매월 10일 전후		매월 10일 이후

□ 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선정시기 : 정례검침 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매월 14일까지 선정

○ 점검대상 선정

- 매월 사용량 분석표에 의거 현장점검 대상 업소 선정 및 점검자 지정․배분

◈ 선정기준

- 1개 업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 수도계량기 교체가 빈번한 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소지가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

▸ 중점 선정업소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 특히, 1개 업소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는 연 2회 이상 점검대상 선정하며, 조례위반 가능성 높은 신규 다량업소 등, 특별관리를 요하는 업소 우선 선정

※ 단, 가정용․공공용 중 조례위반 개연성 낮은 업소는 자체판단으로 제외가능

○ 점검자 지정

-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소 여건에 따라 직렬별 조정 가능하며 실효적인 점검이 되도록 점검자 1인 월 7회 이내로 제한

※ 단, 행정직 7급 이상은 필수로 선정하며, 인원 부족시 직렬 확대하여 운영 가능

□ 현장 점검

○ 점검시기 : 매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자는 ‘아리수 인포시스템’ 점검 대상을 확인하여 1회 이상 점검 실시하며 점검시기는 정례검침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

○ 점검방법 : 점검 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 설치 상태 등을 점검 리스트에 의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 붙임1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참조 )

- 점검 중 이상 업소(조례위반 사항 등) 발견시 즉시 증거 확보(사진 촬영 등)

▸ 이상 업소 : 조례위반, 회전멈춤, 회전불량, 지침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여러 개의 계량기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전수 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점검시 유의사항

- 대형 계량기 점검시 가스 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 종합적 분석

▸ 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집중관리

▸필요시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 2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 원인 규명

- 업소 방문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 점검결과 분석

○ 아리수 인포시스템 활용하여 점검 결과 분석

- 점검자는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에 작성된 현장점검 결과를「아리수 인포시스템」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메뉴를 활용하여 분석 관리

▸ 아리수 인포시스템 : 수용가 탭 → 우수고객 관리 →  우수고객 방문결과 입력 및 분석

< 아리수 인포시스템 >

우수고객 관리

우수고객 방문대상 관리

우수고객 사용량 조회

우수고객 방문결과 입력

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 사용량 비교를 통한 증감률 분석으로 이상여부 판단

- 분석관리표에 적시된 추정량을 근거로 전월대비, 전년도 동월대비, 전년도 평균대비 사용량 증감률을 분석하여 사용량 이상여부 관리

□ 점검결과 조치

○ 점검 결과 입력 관리로 사후 조치 철저 시행

- 현장점검자는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분석결과복명서」기안결재 처리(점검리스트 첨부)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총괄담당은 현장점검자가 입력한 자료를 확인 후 이상여부를 판단하고 사유 규명 등 사안별 재점검, 교체, 정산 등 필요사항 조치

▸ 조례위반 사항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 수도계량기 고장 : 교체 요구 및 해당 심사담당에게 인계하여 요금 정산

- 해당부서 조치요구 사안은 반드시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관리하며 계량기 고장 등 비정상 사항은 요금 부과 적정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 민원 처리

- 시민이 제기하는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현장민원으로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하여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제고

Ⅴ		행 정 사 항

□ 과별 추진계획

○ 요금과 : 매월 다량급수처 점검 대상 수전 및 점검자 통보

○ 행정지원과, 요금과 : 점검자는 매월 현장 방문시 점검 수전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조정량 분석 실시

○ 행정지원과, 요금과 : 점검결과 전산입력 후 방문결과보고서 작성, 결재 득

○ 요금과 : 관리점검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상․하반기(1회) 교육 실시

붙임 1. 다량급수처 점검 리스트 1부

2. 다량급수처 현황(300㎥이상) 1부

3. 다량급수처 점검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