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사업총괄과장)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추가 의견 제출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278(2020.1.22.)호 및 서울시 토지관리과-3071(2020.2.12)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사업추진 절차와 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 우리시의 시행령 개정 추가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울 강서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2/19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6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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