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709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유승운	노은영	김경탁	02/19 유연식

시민오케스트라와 생활음악 동아리 활성화 지원계획

2020. 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 오케스트라와 생활음악 동아리 활성화」지원계획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 오케스트라와 생활음악 동아리들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하고 타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으로 지역상생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제12조(생활문화 지원, 협력활동 지원)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16.6.)

○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16.8.)

○ 지역상생 종합계획(협력상생 담당관, ’19.4.30)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17.1.5.)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지원 필요성

○ 시민 오케스트라, 생활음악 동아리의 생활예술 네트워크 확장

○ 생활문화 홍보로 동아리 관계망 밖에 있는 시민들의 생활예술 욕구 자극

□ 추진방향

○ 동아리 활동 지원과 함께 악기교육을 병행하여 음악을 체험하기 쉬운 환경 조성

○ 타지방으로 공연무대를 확장하여 생활음악인이 무대에 설 기회 확대

○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치구를 선별하여 시범적으로 집중 운영

Ⅱ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시민오케스트라와 생활음악 동아리 활성화」지원

○ 사업기간 : 2020. 4. ~ 2020. 11.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시민예술동아리 네트워크 확장 및 타 시·도와의 문화교류 의지가 있는 자치구

− 시민 오케스트라 및 생활음악 동아리의 활동이 활발한 자치구

− 시민대상의 악기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고, 열의가 있는 자치구

○ 공모내용 : 시민오케스트라와 생활음악 동아리 교육 및 타 시·도 방문공연

− 시민 오케스트라, 생활음악 동아리 실력향상을 위한 악기교육

− 타 시·도 방문공연 및 지역 오케스트라, 생활음악 동아리와의 문화교류

※ 악기교육과 타 시·도 방문공연(2회 이상) 병행 필수

※ 오케스트라의 범위 :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모두 모여 연주하는 통상적인 오케스트라 형태뿐만 아니라 같은 악기, 다른 악기에 관계없이 합주나 합창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앙상블의 형태도 가능

○ 소요예산 : 200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규모 : 3개구 내외 / 40백만원~100백만원

※ 지원규모는 공모접수 및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절차

방침수립 및 공고	▶	접수	▶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20. 2. (문화정책과)		’20.2.24.~3.10. (자치구→문화정책과)		’20. 3. 17. (문화정책과)		’20.3.23.~3.31 (자치구→문화정책과)		’20.12. (자치구→문화정책과)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공모계획

○ 사업 공모

- 기  간 : 2020. 2. 24.(월) ~ 3. 10.(화)

- 방  법 : 자치구 공문발송

- 내  용 : 사업개요, 제출서류, 심사·선정방법 등

○ 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2020. 3. 10.(화) 까지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서식1, 2)

- 접수방법 : 공문제출

□ 심사계획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심사방법 및 일정

- 일    시 : 2020. 3. 17.(화) 14:00 ~ 18:00

- 장    소 : 4층 문화정책과 회의실

- 서류심사 : 선정심사위원회(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운영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검토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 점수
①사업목적	필요성	▪ 관련 사업의 추진 필요성	10
	사업실적	▪ 최근 3개년 관련 사업 실적	10
②사업실행	세부 추진계획	▪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현실성	40
		▪ 사업 효과 극대화 방안의 수립 여부
	수행방법	▪ 사업수행전략의 적정성, 합리성 및 모니터링 계획
		▪ 타 시·도와 교류기반
③소요예산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20
		▪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합 계			점

- 결과 발표 : 2020. 3. 20.(금) 예정

□ 지원사업 세부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악기교육	1) 사업내용 - 대상 : 15명 이상(초등~성인)의 구성원을 가진 생활음악 동아리 ※ 초등 돌봄교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노인복지관 등의 교육도 인정. (단, 교육생들로 동아리를 구성해야 함) - 내용 : 공연단(동아리) 구성원의 실력 향상을 위한 악기교육 2) 지원항목 - 악기교육 강사비(타 기관과 이중지급 금지) - 강의실 사용료(1시간 1만원이내, 무료공간 우선사용 권장) - 간담회비(식사 불가, 다과 가능), 홍보비, 단순인건비, 소모품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지원불가 항목 : 악기구매비, 식사비
자치단체 교류공연	1) 사업내용 - 대상 : 2개 이상의 동아리 연합(30명 이상이면 1개의 동아리도 가능) - 내용 : 동아리 연합이 타 지역과의 교류공연으로 생활예술인의 활동 확장 기회 제공. 단순 발표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성과가 환류되는 공연(생활예술 욕구 자극, 생활예술활동의 지역사회 기여 등) ※ 타 시·도 2회 이상, 타 자치구 1회 이상 필수 2) 지원항목 - 교류공연 준비를 위한 연습실 사용료(1시간 1만원이내, 무료공간 우선사용 권장) - 공연장 대관료(음향장비 등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100만원 이내) - 공연을 위한 단체의상 구매 또는 대여료(1인 5만원 이내) - 공연을 위한 교통비, 식비 등 체재비(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1박2일 이내) - 홍보비, 간담회비(식사 및 다과 가능, 타 지역 공연팀과 2회 이내) - 지원불가 항목 : 출연료
필수사항	교류공연 2회 이상 필수(우호결연 증서, 공연사진 등 증빙자료 요함) ※ 악기교육만 운영은 불가 - 지원사업 제외대상 : 종교, 상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활동 배제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붙임 1. 자치구 공모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

붙임 1		공모신청서 서식

공 모 신 청 서

자치구명
사 업 명
담 당 자	부 서						전화
	이 름						E-mail
사 업 예 산	유형		총 계 (①+②)	시 비(신청액) ①		구 비(자부담액) ②			기 타 (유사사업과 연계가능한 예산액)
						(해당사항 있을시)			(해당사항 있을시)
2020년 월 일 000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사업계획서 서식

사    업    명

□ 개최목적

○

○

□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참여규모 :

○ 행사내용

-

-

-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계	시 비	구 비	기 타

□ 세부사업계획   ※ 사업내용 및 프로그램 상세히 기재

○ 악기교육 계획

-

-

○ 타 시·도 방문공연 계획

-

-

○ 추진체계

-

-

○ 홍보 및 참관객 유치 계획

-

-

○ 세부지출내역

지출항목	소요예산	산 출 근 거	비 고
합 계

○ 기대효과

-

-

○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