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925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수연	류종기	구본상		02/19 이병한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 체납시세 징수목표 달성과 체납 정리를 위한 -

2020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2020. 2.

재무국 38세금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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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Ⅰ	체납 규모 및 징수 현황 1
	Ⅱ	추진 목표 및 방향 4
	Ⅲ	주요추진 업무 5
		1.□맞춤형 체납관리□추진		5
		2. 영세체납자 지원 및 체납 정리		21
		3.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업		29
	Ⅳ	행정 사항 33

- 체납시세 징수목표 달성과 체납 정리를 위한 -

2020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운 징수 여건하에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20년도 체납시세 징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체납 규모 및 징수 현황

□ 2020년도 시세 체납규모

○ 전년도 이월체납 감소

- 시세 체납 규모는 ’15년말 1조 3천억원까지 증가하였으나  ‘16년말부터 매년 감소하여 ’19년말 현재 7,438억원임

- 체납규모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① 지난연도 체납액 중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자료 체납처분 중지와  무재산·평가액부족 등에 의한 불납결손처분(3,142억원) 증가,

② 2019년 발생 현년도 체납액 (43억원) 감소, ③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난연도 체납징수액 (260억원) 증가 등임.

《’20년도 이월체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합 계		’18년이전 발생분		’19년 발생분
	체납액	점유율	체납액	점유율	체납액	점유율
합 계	7,438	100	4,899	65.9	2,539	34.1
시(38)	3,102	41.7	3,102	63.3	-	-
자치구	4,336	58.3	1,797	36.7	2,539	34.1

《 연도말 이월 체납액 》

(단위: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월체납 계	13,025	12,299 (△ 726)	11,249 (△ 1,050)	9,301 (△ 1,948)	7,438 (△ 1,863)
지난년도 체납	9,934	9,445 (△ 490)	8,608 (△ 837)	6,719 (△ 1,889)	4,899 (△ 1,820)
당해년도 발생	3,091	2,854 (△ 237)	2,641 (△ 213)	2,582 (△ 59)	2,539 (△ 43)

○ 세목별 체납 현황

- 국세 과세 이후 수시분으로 과세되는 지방세 세목 특성상 징수율이 낮은 지방소득세가 3,993억원으로 총 체납 규모의 53.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일회성 체납이 대다수인 자동차세가 두 번째로 높은 13.4%를 차지하고, 균등할주민세가 12.6% 점유

(단위: 억원, %)

구 분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기 타
체납액	7,438	3,993	995	938	559	442	429	82
비 중	100	53.7	13.4	12.6	7.5	5.9	5.8	1.1

□ 지난연도 체납징수 현황

○ 최근 5년간 체납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액	1,825	2,252	2,333	2,366	2,216
징수액	1,797	2,374	2,094	2,003	2,263
진도율	98.5	105.4	89.8	84.7	102.1

○ ’19년 체납 징수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목표액	징수액	진도율	전년 대비 증감액
				목표액	징수액	진도율
합 계	2,216	2,263	102.1	↓ 150	↑ 260	↑ 17.4
시(38)	390	473	121.2	↓ 25	↑ 168	↑ 26.2
자치구	1,826	1,790	98.0	↓ 125	↑ 92	↑ 15.6

○ 세목별 체납 징수액

- 2019년 세목별 체납 징수액은 자동차세 30.9%, 지방소득세 22.4%, 재산세 15.9%, 지방교육세 13.2%, 취득세, 주민세, 기타세 순으로 징수함

(단위 : 억원, %)

구 분	계	자동 차세	지 방 소득세	재산세	지 방 교육세	취득세	주민세	기타
징수액	2,263	699	507	360	298	221	139	39
점유비	100	30.9	22.4	15.9	13.2	9.8	6.1	1.7

□ 2020년도 체납 정리 목표 설정

(단위 : 억원)

구 분	전 년 도 이월 체납액	1차고액 이관후 관리 체납액	정 리 목 표
			계	징 수	결 손
합 계	7,438	7,438	4,721	2,221	2,500
시(38)	3,102	3,805	2,390	390	2,000
자치구	4,336	3,633	2,331	1,831	500

※ 전년도 이월체납액 중  2019년도 발생한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액 703억원 시(38과)로 이관

Ⅱ. 추진 목표 및 방향

	목 표
체납 시세 징수 목표 달성( 2,221억원 )

추진 방향		주요 추진 업무
1.‘맞춤형 체납관리’추진		1. 선제적․체계적인 체납관리 추진 2. 체납자 보유 재산의 신속한 압류·공매 실시 3.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상시 실시 4. 재산은닉 및 해외도주 우려 체납자 출국금지 5.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6. 체납자 신용정보(체납·결손자료) 제공 7.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8. 선순위 채권확보를 위한 납세담보제도 확대 9.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 강화 10. 고액상습 체납자「은닉재산 신고제」운영 활성화 11. 사회저명인사․고가주택 거주자 등 특별관리 강화 12. 범칙혐의 체납자 고발확행으로 조세정의 실현
2. 영세체납자 지원 및 체납 정리		1. 성실 분납중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해제 2. 서울형 생활임금에 따른 급여 압류 기준 완화 3. 실익없는 부동산․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중지 확대 4. 생계형 체납자 발굴 및 장기 압류채권 해제 추진 5.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적정한 결손처분
3.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업		1. 체납징수 직무역량 교육 및 징수기법 공유 2. 체납시세 징수·정리 실적 인센티브 사업 운영 3.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추진

Ⅳ. 주요 추진 업무

1.  ‘맞춤형 체납관리’ 추진

1		선제적 ․ 체계적인 체납 관리 추진

□ 추진방향

○ 지방세 부과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전제로 재산조사 등 선제적 대응

○ 체납이 된 경우 조기 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방안

○ 지방세 부과부서와 연계하여 고액 납세자의 경우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 1천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에 대한 사전 재산조사 등으로 채권확보 대비

○ 區 부과분 중 市 이관 고액 체납시세 인수 즉시 재산조사와 압류 실시

－ 시(38세금징수과) 이관 즉시 압류처분 및 공매 등을 통해 당해연도 징수

□ 세부 추진내용

① 현년도 부과분 지방세 체납 발생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 사전 재산 조회 등을 통해 납기전 징수 제도 활용, 체납발생 최소화

－ 부실화가 큰 지방소득세의 경우 조기 재산조회 및 압류로 선순위 채권 확보

② 시 이관 고액 체납시세 인수 즉시 재산조사 및 공매로 조기 징수

－ 2019년도 부과한 시세 체납 중 1천만원 이상 체납에 대한 이관대상 여부 조기 확정 및 市 징수공무원 사전 배정을 통한 채권확보 철저

－ 2020년도 이관분에 대한 채권확보 부동산, 동산 등에 대한 공매 실시

2		체납자 보유 재산의 신속한 조사·압류·공매 실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최우선적으로 체납자 보유재산을 압류하며, 압류 부동산과 기타 압류 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여 공매 처분하고, 압류 자동차는  우리시가 직접 공매 처분함

① 압류 부동산 공매

□ 현황

○ 최근 5년간 부동산 공매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의뢰건수	852	586	815	1,299	1,560
낙찰건수	263	224	227	232	335
징 수 액	4,100	4,765	3,749	3,223	3,881

□ 추진방안

서 울 시

부동산 공매실익 분석 후 납부촉구 및 공매예고,

미납시 공매의뢰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감정평가, 이해관계자통보, 매각 및 배분 등

○ 압류 부동산 중 국세 선압류 등 선순위 채권으로 실익이 없더라도 계속 관리하여 선순위 채권의 말소로 추가 실익이 발생하면 즉시 공매 조치

□ 추진일정

○ 이관 대상 보유 부동산 압류 및 공매실익 분석       : ’20. 1~3월

○ 실익 있는 부동산 공매 의뢰                        : ’20. 3월 ~

② 압류 자동차 공매

□ 현황

○ 최근 3년간 자동차 공매 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공매대수	낙찰대수	매각금액	징수금액	공매수수료
2017년	670	369	2,078	708	282
2018년	868	501	2,990	846	468
2019년	1,273	1,072	4,154	927	389

□ 추진방안

서 울 시

자동차 인도명령, 견인요청, 매각공고, 낙찰자결정, 배분

협력업체(주-오토마트)

자동차견인․보관관리, 감정평가, 공매시스템 제공 등

□ 추진일정

○ 압류자동차 실익분석, 인도명령, 견인요청 등          : ’20년 연중

③ 금융 및 채권 조사 압류 및 추심

□ 추진개요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계좌 및 채권조사

○ 금융 및 채권 압류 : 징수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중요 수단

- 금융 : 예·적금, 보험 ,주식, 신용카드매출채권

- 채권 : 공탁금, 회원권, 출자증권, 리스보증금, 기타 채권

※ 금융 및 채권관련 기관 : 은행 15개, 보험사 33개, 증권사 31개사, 카드사 7개, 리스사 30개, 건설공제조합 2개, 법원행정처  등

○ 2019년 금융 및 채권 징수 현황

《금융 압류 징수 현황(’19년 12월말)》

(단위 : 백만원)

합계		은행		보험·증권		신용카드매출채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668	10,612	1,742	7,134	1,840	3,274	86	204

《채권 압류 징수현황(’19년 12월말)》

(단위 : 백만원)

합계		공탁금		출자증권		기타 채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41	7,863	749	3,274	257	216	335	4,373

□ 추진방법 : 정기 및 수시 조사

○ 제1금융권

-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은 본점 일괄 조사, 압류·추심

- 체납액 1천만원 미만은 개별점포 개별 조사, 압류·추심

○ 제2금융권

- 본점과 통합 전산망 부재로 일괄 조사가 되지 않아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본‧지점에 대한 제한적으로 압류 추진

※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제2금융권 금융기관 : 676개 점포

○ 새로운 금융 압류자산 발굴 검토 : 전자화폐(가상, 암호화폐)

- 비트코인 등 전자화폐는 압류가 가능한 자산으로 일본에서는 법률개정을 통하여 압류의 근거 마련

- 국내에서는 판결을 통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법원의 결정 사례 존재

- 조사방법 : 전자화폐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전자화폐 금융거래 조사

○ 채권 조사

- 공탁금 : 법원행정처에 일괄 조회의뢰후 압류 추심

- 출자증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조사 및 압류 추심, 매각

- 리스보증금 : 리스회사에 리스계약 조사후 압류 추심

- 기타 채권 : 필요시 수시 조사

□ 추진일정

○ 제1금융권 : 은행, 보험, 증권, 카드              : ’20년 3월, 9월

- 정기조사 이외에 수시조사 연중 실시

○ 제2금융권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20년 1월, 2월

○ 채권 : 법원 공탁금                              : ’20년 6월

○ 채권 : 리스보증금                               : ’20년 5월

○ 채권 : 출자증권                                 : ’20년 3월, 6월

○ 기타 채권                                       : ’20년 수시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구본상☎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류종기☎3452 담당 : 주성호,강병선☎3459,3464

3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상시 실시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회피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상시 실시로 조세정의 구현

□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법원 영장없이 직접 수색

○ 지방세징수법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추진내용

○ 재산은닉자, 사회지도층인사, 해외출입국 빈번자, 고가주택 거주자 추적

거주지조사 (수색)		동산압류 고지 후 실시		압류물품 공매실익 판단		압류물품보관증 작성		운반가능 물품 (인수후 보관)		공매의뢰 (한국자산관리공사)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절차(필요시 경찰공무원 지원 요청)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목표 : 450가구(시: 325, 구: 125)

○ ’18년도에 市와 25자치구로 확대 ⇒ ’20년도 자치구 동산압류 상시

‣최근 3년간 가택수색 실적 ( ’17년 449가구, ’18년 442가구, ‘19년 452가구)

□ 자치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현장지원

○ 자치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에 따른 지원요청시 市 적극 지원

○ ’20년 자치구 실적관리 강화 : 매분기 실적보고시 근거 자료 첨부

□ 추진일정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계획 수립                    : ‘20. 2월

○ 시·자치구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20. 5월, 9월

○ 가택 수색 및 동산압류 내용 보도자료 배포(예정)      : ‘20. 5월, 10월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구본상☎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류종기☎3452 담당 : 강병선☎3464

4		재산은닉 및 해외도주 우려 체납자 출국금지

고액·상습 체납자 중 재산은닉 및 해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은닉 및 해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

□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3

□ 추진내용

○ 출국금지 연간 추진 목표 : 625명

《 최근 5년간 출국금지 실적 》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지건수	514	669	512	424	571
체 납 액	1,099	3,223	2,500	2,620	2,771
징 수 액	56	36	21	11	21

□ 추진방법

○ 시 : 조사관 직접 출국금지 요청 / 자치구 : 시에서 총괄 수합 후 일괄요청

유효여권 소지자 조회		유효여권 소지자 배포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
시⇒외교부		시⇒담당,구청		구⇒시⇒법무부 시담당⇒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심사위)

□ 추진일정

○ 고액 체납자 유효여권 소지 여부 조회 및 배포  :        ’20년  2월, 7월

○ 출국금지 요청 : 시(38 소관)–연중,  자치구(4회) : ’20년  2․5․8․11월

※ 자치구 출국금지 대상자는 분기별로 조사하여 시(38)에서 법무부 일괄 요청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구본상☎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류종기☎3452 담당 : 정언기☎3458

5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년 1월 ~ 11월

○ 추진대상(신규)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지방세(본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제4조 및 동규칙 제17조

□ 추진내용

○ 공개범위 :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체납요지 등

○ 최근 5년간 명단공개 실적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개대상	7,249	16,978	17,000	16,508	15,859
징 수 액	23	77	32	89	83

○ 추진방법

대상자 발췌		대상자결정		대상자통지		소명기회부여		공개자결정		명단공개
1년경과, 1천만원 이상체납자		심의위원회 선정 (1차)		신규체납자 공개대상예고		소명기회부여 (6개월)		심의위원회 선정 (2차)		시,행정안전부홈페이지 공개 (11월)

□ 추진일정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발췌 및 자료 조사 : ’20년 1월~2월

－ 제1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 심의위원회 개최 : ’20년 2월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 사전 안내            : ’20년 3월

－ 제2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 심의위원회 개최  : ’20년 9월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실시  : ’20년 11월 18일(셋째주 수요일)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구본상☎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류종기☎3452 담당 : 문유경☎3471

6		체납자 신용정보(체납·결손자료) 제공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연 2회 실시

○ 추진대상

－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

－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

○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추진내용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전산 직접 연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년부터 신설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과 직접 전산 연결하여 등록 및 해제

○ 최근 5년간 신용정보 제공 실적

(단위 : 명,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록건수	10,081	7,662	5,417	4,178	3,504
체 납 액	4,491	3,383	2,611	1,687	1,543
징 수 액	72	195	136	89	79

○ 추진방법

신용정보 대상 발췌		신용정보 제공심사		신용정보 제공예고		신용정보 제공
시, 자치구 총괄담담		징수담당		시, 자치구 총괄담담		시⇒한국신용정보원

□ 추진일정

－ 신용정보 제공 대상자 발췌 :                 ’20년 2~3월, 7~8월

－ 신용정보 제공 대상자 사전 예고(안내문) :        ’20년 3~4월, 8~9월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제공 일괄 등록 :        ’20년 5월, 10월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구본상☎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류종기☎3452 담당 :문유경☎3471

7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연 2회 실시

○ 추진대상

－ 사업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허가 등 제한

－ 사업퇴출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그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 취소

○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4조

□ 추진내용

○ 신규 사업에 대한 허가 등 제한과 계속 사업의 정지 및 허가 등 취소

○ 최근 5년간 관허사업제한 요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록건수	6,244	3,538	3,442	2,334	3,217
체 납 액	559	633	577	360	268
징 수 액	91	111	102	40	40

○ 추진방법

관허사업 제한 대상 발췌		관허사업 제한 대상 사전 안내문		관허사업 제한 요구통보		관허사업 제한
시, 자치구 총괄담당		시, 자치구 총괄담당		시, 자치구⇒ 주무관청		주무관청

□ 추진일정

－ 관허사업제한 대상 체납자료 발췌 및 예고 :     ’20년 4~5월, 8~9월

－ 주무관청으로 관허사업 제한 요구 :                ’20년 6월, 10월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구본상☎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류종기☎3452 담당 : 문유경☎3471

8		선순위 채권확보를 위한 납세담보제도 확대

세무서 등 타기관 선순위 압류 부동산에 대해 납세담보제도를 활용, 선순위 조세채권보다 우선 순위를 확보하여 공매를 통해 체납 징수

※ 2019년 시(38) 실시 → 2020년 자치구 확대

□ 납세담보제도 추진 배경

○ 지방세 채권확보의 문제점

- 지방소득세는 세목특성상 세무서에서 먼저 재산 압류를 하고 있고,

- 국세와 지방세는 압류 선착주의가 적용되어 지방세가 배분 후순위임

○ 지방세기본법 제74조에 근거 납세담보제도 활용

- 세무서 등 선순위 압류부동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납세담보제도를 활용, 선순위 압류 조세채권보다 우선순위를 확보, 공매로 체납액 징수

□ 추진실적 : 164건(’19년 117건, ’18년 27건, ’17년 20건)

□ 추진기간 : ’20년 1월 ~ 12월(연중)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및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및 민법 제369조(부종성)

□  추진대상

○ 시·자치구 체납자소유 압류 부동산

- 시(1천만원), 자치구(5백만원)이상 체납자 압류부동산 우선 조사

→ 압류부동산 실익 분석을 통해 공매 실익있는 부동산은 즉시 공매의뢰

→ 타기관의 선순위 압류 등으로 사실상 공매실익 없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체납자 협의 및 설득

□ 추진흐름도

	압류 부동산 실익 분석	실익 없음 ⇒	납세담보 가능 여부 검토	⇒	타기관 조세 선 압류 있는 부동산
	실익⇓있음		(선 근저당부 채권 유무 및 법정기일 신중검토)		⇓
	즉시 공매의뢰 (자산공사)				납세담보 설정 협의(설득)	승인		(체납자) 등기필증 등 제시
						⇒
								⇓
								(시,자치구) 납세담보 등기촉탁	⇒		즉시 공매의뢰 (자산공사)

□ 추진일정

○ 납세담보 활용 추진계획 수립                       : ’20.2월

○ 납세담보 설정 방법 등 직원교육 실시               : ’20.3월

○ 부동산 압류된 체납자 전수조사 및 실익분석         : ’20.3월~6월

○ 납세담보제공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               : 수시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구본상☎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류종기☎3452 담당 : 정언기☎3458

9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 강화

□ 추진배경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외국인 수 : ’17년(267천명) → ’18년( 285천명) → ’19년 9월 현재 ( 286천명)

○ 최근 3년간 외국인 체납자는 47천명으로 체납 인원별로는  균등할주민세가 36천명으로 76.6% 차지, 체납액이 가장많은 자동차세가 1,579백만원으로 40.0%를 차지.

※ 외국인 체납자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액체납이 대부분이므로, 자체적인 특별징수대책 필요

《최근 3년간 외국인 국적별․세목별 체납현황 》

(2019년 12월말 현재, 본세기준)                                   (단위 : 천명, 천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주 민 세			자 동 차 세			지방소득세			기 타
	인원	건수	체납액	인원	건수	체납액	인원	건수	체납액	인원	건수	체납액	인원	건수	체납액
계	47	58	3,946	36	42	282	9	14	1,579	1	0	1,176	1	2	909
중 국	35	41	1,873	27	32	208	6	8	1,078	1	0	383	1	1	204
베트남	1	1	35	1	1	6	0	0	23	0	0	5	0	0	1
미 국	3	5	1,036	2	2	18	1	3	160	0	0	439	0	0	419
기 타	8	11	1,002	6	7	50	2	3	318	0	0	349	0	1	285

□ 추진내용

○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 실시(‘18.1.29)

-  법무부 산하 38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

→ 외국인이 비자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  완납시 정상체류 허가, 납부 불이행시 6개월 이하 허가

□ 추진일정

○ 외국인 체납 지방세 징수방안 방침 수립                : ’20년 4월

○ 외국인 시민 대상 지원시설을 통한 홍보 강화                : ’20년 7월 ~

○ 외국인 실거주지 체납고지서 송달 및 납부독려         : 매월

○ 외국인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                      : 매월

10		고액·상습 체납자「은닉재산 신고제」운영 활성화

□ 추진배경

○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체납액 징수에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함

○ 지방세기본법 개정(’15.12.29.)으로 신고포상금 1억원으로 상향

- ’16.1.1. 법령 시행 : 포상금 (당초)3천만원 → (변경)1억원

□ 추진내용

○ 대시민 홍보를 위한 자료 제공 확대

－ 매체별 홍보 : 홍보 팜플렛 제작 배포, 지하철·버스·외부 전광판 등에 홍보

－ 보도자료 배포 : 연 2회 방송사·신문사 등에 대해 은닉재산 대시민 홍보

○ 인터넷 신고시스템 적정 운영 및 조사 관련 보고창구 일원화 추진

－ 총괄접수 → 부서장 보고 → 담당조사관 조사 → 부서장 보고

□ 추진방법

은닉재산 제보		제보내용 접수		사실조사 징수활동		조사결과 통보		포상금 지급
시민⇒시, 자치구		총괄담당		징수담당 조사관		시⇒시민		시⇒시민

□ 추진실적

《은닉재산 신고 및 처리현황(누적)》

구 분	합 계	조사완료	조사 중	조사 제외
제보건수	57건	13건	13건	24건

※ ‘19년 12월 현재 총 57건 접수, 750백만원 징수, 포상금 63백만원 지급(6명)

- ‘16년 : (징수) 2명, 153백만원/(포상금) 18백만원

- ‘17년 : (징수) 2명, 442백만원/(포상금) 37백만원

- ‘18년 : (징수) 1명, 101백만원/(포상금)   1백만원

- ‘19년 : (징수) 1명,   54백만원/(포상금)   7백만원

□ 추진일정

○ 은닉재산 신고관련 홍보 추진                                 : 연중

－ 비치장소 : 시청민원실, 자치구 민원실 및 세무민원실, 기타 공공장소

○ 은닉재산 신고관련 언론 동행취재 지원(가택수색 등)           : 연중

11		사회 저명인사․고가 주택 거주자 등 특별관리 강화

사회저명인사 및 고가주택 거주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일반 체납자보다 더욱 강도 높은 체납관리를 함으로써 시 세입증대와 조세정의를 함께 구현

□ 추진대상

○ 사회저명인사(전․현직 기업회장, 정치인 등), 고가주택 거주 체납자

□ 추진기간 : ’20년 1월 ~ 12월 (연중)

□ 추진내용

○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하에 강도 높은 체납처분 집행

○ 고의적 재산은닉·체납처분 면탈 등 집중조사 및 검찰고발 적극 실시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체납자 압박 및 여론 조성

□ 2020년 특별관리 대상자 현황

○ 사회저명인사 등 : 30명 991억원(결손액 926억원 포함)

《 최근 5년간 사회저명인사 징수실적 》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회저명인사	2,716	740	585	4,206	507

□ 추진일정

○ 본인 및 직계 존비속 소유 재산(부동산 등), 거주지 등 조사 실시 : 연중

－ 고가주택 거주, 재산은닉, 친인척 명의 재산 취득 등 지속 모니터링 실시

○ 조세범(체납처분 면탈 등) 관련 범칙혐의 적발시 검찰고발 조치 : 연중

○ 사회저명인사 관련 징수활동 언론보도(가택수색, 동산압류 등)추진     : 연중

12		범칙혐의 체납자 고발 확행으로 조세정의 실현

특별징수 불이행범, 위장이혼, 명의대여 등 범칙행위를 통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 적극 고발조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코자 함

□ 추진대상

○ 특별징수 불이행범, 재산은닉, 명의도용 등을 통한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행위 체납자

□ 추진기간 : ’20년 1월 ~ 12월 (연중)

□ 추진목표 : 100명

《최근 5년간 고발실적》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 수	120	37	34	57	86
징수액	771	540	200	159	131

□ 추진내용 : 특별징수 불이행범 등 범칙혐의자 조사 및 고발

	범칙조사공무원 조사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13조, 제114조(범칙사건 조사의 요건)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8조(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혐의 금액 등) ◆ 범칙범위 － 지방세의 포탈, 체납처분면탈, 장부의 소각·파기, 성실신고방해 행위, 명의대여 행위, 특별징수의무 불이행 ◆ 조사공무원 권한 : 범칙혐의자 및 참고인 심문, 압수 또는 수색, 고발

□ 추진일정

○ 체납처분 면탈, 명의도용 등 일반 고발             : ’20. 2월~12월

○ 특별징수불이행 체납내역 조사 및 발췌             : ’20. 5월, 9월

－ 사업장 폐업 후 과세된 경우 수시분은 정당한 사유 사전 검토 필요

○ 특별징수불이행범 일괄 경찰․검찰 고발            : ’20. 7월, 10월

2. 영세 체납자 지원 및 체납정리

1		성실 분납중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해제

□ 추진배경

○ 납부의지 있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해제로 사업 재기 및 경제활동 회생 지원

□ 추진계획

○ 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여건 확인

－ 전체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사실 안내 및 상담·접수를 통하여 납부여건 확인하고 행정제재 해제 대상여부 지속 상담

○ 성실 분납중인 생계형 체납자의 신청에 따른 행정제재 해제

－ 납부의지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근로 장려금 수급가구, 저임금 급여자 등 사회적 약자와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가 사업의 지속영위 및 간이과세 사업 폐업 후 신규 사업 시작 등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관련 증빙자료 및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

신청․접수		적격성 심사		행정제재 해제로 회생지원
∙상담·접수 ∙증빙제출		∙분납(분납계획서) ∙제재해제 필요성		∙신용정보 해제 및 관허사업 철회 ∙출국금지 해제(체납 지방세 3천만원 미만) ∙명단공개 제외(체납액 30%이상 납부시)

※ 증빙자료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근로 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신규 사업계획서 등

○ 행정제재 해제 대상자에 대한 지속 사후관리

－ 생계형 체납자의 분납계획 이행을 지속 관리·독려하여 3회 이상 미 이행시 행정제재 재등록

□ 추진일정

○ ’20년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계획 수립·시행 : ’20.2월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구본상☎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류종기☎3452 담당 : 문유경☎3471

2		서울형 생활임금에 따른 급여 압류 기준 완화 신규

지방세 체납자의 급여채권 압류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으로 완화하여 경제활동의 영위 및 재기를 통한 회생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지방세 체납자 급여채권 압류시 법령상으로 명시된 압류금지 금액뿐만 아니라, 서울형 생활임금 또한 보장하여 생계형 임금생활자의 실생활 영위 및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

□ 서울형 생활임금

○ 서울에서 3인 가족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15년부터 우리시가 지역물가를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함

※ 시급기준 : (2019년) 10,148원 → (2020년) 10,523원

월급기준(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 (2019년) 212만원 → (2020년) 219만원

□ 급여채권 압류현황

○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압류금지 급여총액 185만원(’20년 개정 예정, 종전 150만원)

○ 연도별 압류현황(2019.12.26.기준) : 총 596건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2010년 이전	2011~2015년	2016~2018년	2019년
압류건수(비율)	15(2.5)	142(23.8)	207(34.8)	232(38.9)
체 납 액	304	3,380	2,336	2,535

□ 추진계획

○ 압류금지 급여총액 185만원 미만  ⇒  220만원 미만으로 완화

(현행)법령상 급여압류		(개선)서울형 생활임금에 따른 급여압류
￭ 월 185만원 미만의 경우 급여채권 압류 제한 (2020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예정) - 종전 압류금지 급여총액 : 월 150만원 미만		￭ 월 220만원 미만의 경우 급여채권 압류 제한 - 서울형 생활임금 월급기준 : 2,199,307원

□ 추진방법

대상자료 발췌		대상자 선정 기준		압류 예고	미납시	압류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연계 연금월액 발췌		∙월 급여액 220만원 이상 ∙재산 및 실태조사		∙자택주소지로 압류예고서 발송		∙직장주소지로 압류통지

□ 기대효과

○ 법령상으로는 급여채권 압류대상이나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총액 ‘185만원 이상~220만원 미만’ 구간의 임금 생활자(총 직장정보 내역 중 12.4%)가 압류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 생활임금의 적용이 가능

○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장정보(연금월액) 내역 : 총 10,929건

(단위 : 명, %)

구 분	150만원 미만	150~185만원 미만	185~220만원 미만	220~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인 원	2,345	1,862	1,356	4,890	476
비 율	21.5	17.0	12.4	44.7	4.4

※ 발췌 기준 : 2019.12.현재

□ 추진일정

○ ’20년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추진계획             :   ’20. 2월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구본상☎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류종기☎3452 담당 :문유경☎3471

3		실익없는 부동산·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중지 확대

지방세 체납처분비에 미달하여 환가가치 없는 압류 부동산·자동차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체납처분중지 결정」하여 체납자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중지로 체납자 경제회생 기회 제공

○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자동차 관리에 따른 행정비용 누증

○ 지방세징수법 법령 개정(’17년 체납처분중지 심의규정 신설)후 전국 최초로 2019년에 시(38과)시행 후 2020년부터 자치구 관리 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중지 확대 시행

※ ’19년 추진실적: 체납자 3,118명의 부동산 234건. 자동차 4,597대 압류해제

□ 추진기간 : ’20년 2월 ~ 9월

□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추진대상 : 평가액 50만원 이하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차량

○ 압류 부동산

- 부동산 공매의뢰시 매각 최저 수수료(30만원)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최저 수수료(20만원)을 합친 50만원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동산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 부동산 선정

○ 압류 자동차

- 차령 15년 이상인 압류 자동차 중 미운행으로 판단되는 차량

□ 추진흐름도

대상자료발췌		대상자 선정 기준		심의워원회 심의		공 고		압류해제
∙압류차량 및 부동산 전체자료		차량: 내용연수 15년 이상경과 부동산: 평가액 50만원미만 압류 부동산 선정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홈페이지 1개월간 공고		등기·등록기관에 압류해제 촉탁

□ 추진일정

○ 체납처분중지 추진계획 수립                      : ’20.2월

○ 압류 부동산·자동차 전수조사 및 실익분석         : ’20.2월~6월

○ 체납처분중지 심의 상정                          : ’20.7월

○ 체납처분중지 공고                               : ’20.8월

○ 체납처분중지 결정 부동산·자동차 압류 해제       : ’20.9월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구본상☎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류종기☎3452 담당 : 정언기☎3458

4		생계형 체납자 발굴 및 장기 압류채권 해제 추진 신규

납부 자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적극 발굴 및 장기 압류채권에 대한   실익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실효성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압류해제로  경제 회생이 가능하도록 조세 측면에서 맞춤형 체납처분 적극 추진

□ 추진배경

○ 지방세 체납 후 장기 압류된 재산 중 소액 금융계좌, 일반 채권, 무체 재산권 등이 체납징수 실효성이 적음에도 압류 유지로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지연 현상 발생

⇒ 장기 압류재산 중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실익 없는 경우 압류해제 필요

○ 경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체납자의 압류해제 관련 민원 계속 증가

⇒ 조세 징수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고 방문상담

하도록 안내하여 체납자 실태에 적합한 체납처분 실시 필요

□ 추진방향

○ 생계형 체납자 등 납부자력 부족한 체납자 발굴 및 내방 상담 홍보

-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상담을 회피하는 다수의 행방불명 체납자    를 찾아내어 상담을 유도하고 체납정리 기회 마련

○ 소액 금융계좌 등 장기 압류 채권 및 일반 채권에 대한 실효성 조사 후 압류해제로 경제 회생 지원

※ 뉴딜 일자리 인력 활용하여 생계형 체납자 적극 발굴과 홍보 및 상담

□ 추진내용

○ 납부자력 없고 압류 실익 없는 생계형 체납자 발굴, 금융 압류 해제

- 금융계좌 압류로 금융거래 또는 사업이나 재창업이 곤란한 경우 금융계좌 압류해제 지원 및 체납세금 분납으로 경제 활동 지원

신청 ․ 접수		적격성 심사		압류해제로 재기 지원
∙상담·접수 ∙신청		① 납부의지 등 ② 압류해제 검토		∙ 실익없는 금융 계좌 압류해제 ∙ 분납조건 금융계좌 압류해제 등

- 소액 금융계좌 해제 : 계좌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 계좌 조사후 압류해제

○ 압류 실익 없는 채권 및 무체재산권 압류 해제 시행

- 지방세 환급권, 국세 환급금 실익 없는 경우 압류해제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무체 재산권 평가 후 실효성 없는 경우 압류 해제

대상발췌		대상여부 판단		압류 해제로 경제 재기 지원
∙ 조사		∙ 공탁금 잔액 조사 여부 ∙ 압류채권의 실효성 조사		∙ 채권 및 무체 재산권 압류 해제

○ 2020년 뉴딜 일자리 인력 활용: 3명 확보하여 생계형 체납자 발굴

- 납부자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 발굴과 상담 업무에 투입(홍보, 안내문 발송)

- 민원상담 전화 응대와 상담대장 등 입력 관리와 필요서류 체납자 안내

- 징수담당자의 징수업무 및 압류해제 업무 지원 등 징수업무 및 결손업무 지원

□ 향후 추진일정

○ 생계형 체납자 발굴 및 실익없는 압류재산 해제 추진 계획 수립  : ’20. 1월

○ 뉴딜 일자리 인력 모집 공고 및 채용                      : ’20. 1월~2월

○ 뉴딜 일자리 인력 징수 업무 투입                              : ’20. 3월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구본상☎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류종기☎3452 담당 : 강병선☎3464

5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적정한 결손처분

무재산 및 담세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확행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체납시세 징수 집중도를 강화하고 체납액 누증 방지

□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결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월 체납액	12,765	14,167	13,282	12,560	10,304
당해 징수액	1,797	2,374	2,094	2,003	2,263
결손 처분액	1,035	2,348	2,580	3,838	3,142
연도말 체납	9,933	9,445	8,608	6,719	4,898

□ 결손제도의 필요성

○ (체납자) 체납처분 중단으로 납부독려 압박으로 벗어나 경제생활 전념

○ (징수기관) 징수가능 채권에 행정력을 집중하게 되어 체납징수 업무효율 제고

－ 결손의 법적효과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잠정 중단하는것이며, 결손이후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추진방법

○ 무재산 및 담세력 부족한 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 및 재산조사를 통한 상시 결손처분

○ 시효 소멸 1개월 전 재산조회 실시를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

○ 2020년도 결손처분 관련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방침 수립 시달

□ 추진일정 : ’20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중점추진계획 시달(’20년 4월)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구본상☎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류종기☎3452 담당 : 정언기☎3458

3.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업

1		체납징수 직무역량 교육 및 징수기법 공유

□ 시․구 체납징수 대책 및 우수 징수사례 공유

○ 개최시기 : 연 2회 [5월, 9월]

○ 참석대상 : 총 35명 (시 10명, 자치구 25명)

○ 발표내용

- 2020년 시· 자치구 체납징수 추진 우수사례 발표

- 2020년 중점 추진업무 공유

•체납처분중지 및 장기압류채권 정리

•고발 등 범칙사건 조사 기법 공유

•납세담보 확보 기법, 동산압류 등 사례 공유

□ 시․구 체납징수 공동연수 개최

○ 추진방향 : ’20년도 체납시세 종합대책 및 우수사례 공유

○ 개최시기 : ’20. 4월 예정(1박2일)

○ 참석대상 : 총 80명 (시 30명, 자치구 50명)

○ 세부내용

- 2020년 체납 징수 종합대책 설명

- 2020년 인센티브사업 설명 및 자치구 의견수렴

- 체납징수 및 정리 관련 외부강사 초빙 강연 및 질의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구본상☎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류종기☎3452 담당 :조유임☎3456

2		체납시세 정리실적 인센티브 사업 운영

□ 추진방향

○ 2020년도 지난년도 시세입 목표 2,221억원 달성 및  이월 체납액 감소 등 자치구의 노력 제고

○ 자치구별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평가를 통한 시 세입증대 유도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체납시세 징수· 정리 실적

○ 평가기간 : 2020.1.1. ~ 12.31.(12개월)

○ 평가부문 : 체납시세종합평가, 징수규모평가

○ 평가방법 : 평가 항목별․지표별 실적 평가 (6개항목, 20개지표)

□ 우수 구 선발 및 재정지원금 지원

○ 실적 우수구 선발 : 20개 구(체납시세종합 16개구, 징수규모 4개구)

구 분	수상구계	1구간	2구간	3구간
계	20	6	6	8
체납종합 평가	16	5	5	6
징수규모 평가	4	1	1	2

□ 추진일정

○ ’19회계연도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 확정 및 시상       :  ’20년 3월

○ ’20회계연도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기준 의견수렴 및 확정   :  ’20년 3월

○ ’20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  ’21년 3월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구본상☎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류종기☎3452 담당 : 이수연☎3453

3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추진

□ 추진대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고질·상습 체납차량(5회 이상)은 실 점유자 소재지 파악 후 강제 견인

○ 상습 체납차량 및 운행정지 명령 차량은 발견즉시 강제 견인

－ 운행정지 명령 차량에 대한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

□ 추진기간 : ’20년 2월 ~ 12월

○ 번호판 영치(자치구) 및 견인(시·자치구) : 상시 추진

○ 자치구 상습체납차량 단속활동 강화

－ 단속지역을 서울지역 외의 지방으로 확대하여 상습체납차량 강제 견인

－ 체납(결손포함) 5건 이상 체납차량 현장에서 완납 또는 즉시 견인 조치

－ 자치구 지방출장이 가능하도록 시설공단 영치인력 출장비 등 지원 협의

○ 고질·상습 체납차량 시·자치구․경찰청 합동 단속 : 연 2회(상․하반기)

－ 경찰청 단속시 차량조회 및 렉카차 즉시제공 등 자치구 협업체계 마련

《최근 5년간 영치 및 견인실적》

(단위 : 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영 치	70,406	70,705	73,394	67,603	57,423
강제 견인	1,472	1,454	692	868	1,187

□ 추진일정

○ 25개 자치구 번호판 영치 집중 정리의 날 운영        : 매주 화요일

○ 번호판 기 영치 상습 체납차량 정리의 날 운영  : 매월 셋째주 목요일

－ 상습 체납차량 정리의 날(매월 셋째주 목요일)은 징수부서 전직원 활동

○ 상습 체납차량 시·자치구․경찰청 합동단속 실시   : ’20년 5월, 10월

작 성 자	38세금징수과장 : 구본상☎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 류종기☎3452 담당 : 주성호☎3459

2020년도 체납관리 월별 추진 일정

주 요 내 용
1월	∘ ’19년발생 고액(1월~10월분)체납 이관 ∘ 시장 및 시의회 업무보고 자료 작성 ∘ ’20년 체납징수활동 홍보계획 검토 ∘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분석 등 추진	2월	∘ ’20년 체납시세 종합정리계획 수립 ∘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위원회 개최 ∘ 제1기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실시 ∘ ’20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방침 수립 ∘ ’20년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방침 ∘ ’20년도 현년도 체납정리방침 수립 ∘ 납세담보제공 계획 수립 ∘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 가배시 시달
3월	∘ ’19년발생 고액(11월~12월분)체납 이관 ∘ ’19년 체납징수실적 평가(인센티브) ∘ ‘20년 체납징수 인센티브 평가계획수립 ∘ 지난년도 체납징수 목표 확정배시 ∘ 제1 금융자산 일괄 조회 및 압류 ∘ 자치구 시세 유공공무원 표창 상신 ∘ 1차 압류자동차 직접공매 ∘ 납세담보 제공추진 개요 및 징수사례 등	4월	∘ 제1차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예고 및 제공 ∘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및 안내문 발송 ∘ 신용카드 매출채권, CMA계좌 압류 ∘ ’20년 체납자 직장 급여조사 및 압류 ∘ 시․구 합동 체납징수 워크숍 개최 ∘ ‘20년 체납징수평가(인센티브)사업설명 ∘ ’20년 체납시세 결손방침 수립 시달
5월	∘ 지방거주 체납자 거주지 실태조사 ∘ 시․구 합동 상습체납차량 단속 견인(1차) ∘ 제1차 관허사업 제한 예고 및 요청 ∘ ‘20년 특별징수불이행범 고발방침 수립 ∘ 제2기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실시 ∘ 보도자료 배포(합동단속 등 중심) ∘ 시․구 합동 체납징수 대책회의 개최	6월	∘ ’20년 상반기 자치구 체납정리 지도점검 ∘ 체납자 운행 렌트 및 리스차량 조사 ∘ 공제조합 출자증권 조사 점유 및 공매 ∘ 제2 금융자산 일괄 조회 및 압류 ∘ 2차 압류자동차 직접공매 ∘고발, 범칙사건조사 관련 사례 및 방법교육
7월	∘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 조사 및 압류 ∘ 금융자산 일괄 조회 및 압류 ∘ 해외 거주 체납자 추적 조사 ∘ 제2차 특별징수 불이행범 일제 고발	8월	∘ 신용카드 매출채권, CMA계좌 압류 ∘ 제3기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실시 ∘ ’20년 체납자 직장 급여조사 및 압류 ∘ 자치구 징수 공무원 역량 교육
9월	∘ 명단공개 대상 심의회 개최 ∘ 신용카드 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추진 ∘ 제1 금융자산 일괄 조회 및 압류 ∘ 제2차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예고 및 제공 ∘ 제2차 관허사업 제한 예고 및 제공 ∘ 3차 압류자동차 직접공매	10월	∘ 시․구 합동 상습체납차량 단속 실시(2차) ∘ 제2차 특별징수 불이행범 일제 고발 ∘ 제2 금융자산 일괄 조회 및 압류 ∘ 국외거주 체납자 납부촉구 안내문발송 ∘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 보도자료 배포(차량 합동단속 중심)
11월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제4기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실시 ∘ ’20년 하반기 자치구 체납정리 지도점검 ∘ 보도자료 배포 (명단공개, 출국금지 중심)	12월	∘ 지방거주 체납자 현장 추적 조사 ∘ 보도자료 배포 (지방 거주 체납자 추적) ∘ 4차 압류자동차 직접공매

Ⅳ. 행 정 사 항

1		2020년도 체납징수대책 수립 및 추진 철저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는 체납징수대책 수립

○ 체납 징수대책 수립결과 보고 : 2020년 2월 28일까지

○ 매월 체납시세 정리실적 보고 : 익월 15일까지

2		2020년도 체납정리목표 및 실적평가 관련 회의개최

□ 회의개최 개요

○ 개최일시 : 2020. 3. 27.(금), 15:00~

○ 개최장소 : 세무과 회의실

○ 회의안건

- 2020년도 체납관리 종합추진 계획 설명

- 2020년도 체납 징수·정리 목표배정(안)

- 2020년도 체납정리 실적평가(인센티브) 운영계획(안)

- 자치구 의견수렴 등

○ 참석대상 : 자치구 체납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