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33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박신규	박경서	김성보		02/19 류훈
협 조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박지영

- 2020년 제2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2020.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2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제2차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서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개편 및 운영계획(2016. 5. 20.)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20. 2. 25.(화) 10:00

○ 심의장소 : 서소문 제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구성위원 : 24명(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 심의안건(2건)

□ 센트럴시티 대수선, 증축 및 용도변경(신규)

- 상정이유 :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시설 증축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19-12호
건축용도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대지면적	59,149.40 ㎡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건축면적 (건폐율)	25,499.28㎡(43.11%)	25,756.96㎡(43.55%)	257.68㎡(0.43%)
연 면 적 (용적률)	286,222.62㎡(271.45%)	288,310.97㎡(274.98%)	2,088.35㎡(3.53%)
최고높이/ 건축규모	144.5 M / 지하5층, 지상32층

- 추진경위

일자	추 진 사 항	관련기관	비고
‘94. 08. 1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 (서초구 고시 제1994-28호)	서초구	‘05.10.27공사완료
‘09. 03. 19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위치·규모 변경인가(서초구고시 2009-19호), 건축허가(대수선 및 용도변경) 2차	서초구	‘09.10.30사용승인
‘14. 05. 29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초구고시 2014-66호)	서초구	-
‘16. 07. 19	건축허가(증축 및 대수선) 3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14.7. 조건부수용)	서초구	‘16.10.21사용승인
‘17. 12. 12	건축허가(증축 및 대수선) 4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17.11. 조건부수용)	서초구	‘18.08.03사용승인
‘19. 12. 13	건축허가(증축 및 대수선) 5차 신청 ※ ‘19.11.15 구 건축심의(원안통과)	서초구	-

- 건축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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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면

<배치도>	<투시도>

□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2차 상정)

- 상정이유 : 1차 위원회(‘20.1.31.) 심의결과 부분수용 의결

▹코어계획 재검토 : 특별피난계단의 전실 확보, 비상용승강장 겸 특별피난계단 전실의 피난·제연 성능 확보, 연돌효과 감소 방안 등

▹지하주차장 제연 및 방화 계획 보완

▹재난 시 대응 시나리오 마련하여 통합 시스템 구성 등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건축용도	공동주택(아파트)/숙박시설, 판매시설
대지면적	55,112㎡
건축면적 (건폐율)	16,008.33㎡(39.43%)
연 면 적 (용적률)	431,107.42㎡(679.9%)
최고높이/ 건축규모	151.9 M / 지하6층, 지상46층

- 추진경위

일자	추 진 사 항	관련기관	비고
‘03. 11. 18.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09. 1. 2.	신월곡1곡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	서울특별시
'09. 8. 31.	신월곡1구역 조합설립인가	성북구청
'15. 6. 1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16. 4. 14.	성북2-신월곡1 결합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17. 8. 1.	건축위원회 심의	서울특별시
'19. 7. 5.	사업시행인가 접수	성북구청

- 관련도면

<배치도>	<투시도>

□ 행정사항

○ 협의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요청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 협의서 검토 및 회의 참석(부서장) 요청 : 시설안전과, 예방과

○ 소요예산

- 수당 지급

· 위  원 : <사전검토> 70천원/인, <참석> 100천원/인 또는 150천원/인(2시간 초과시)

· 속기사 : 200천원/시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회 운영비 : 다과비 300천원, 간담회비 400천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검토위원회 운영개요 1부.

2. 검토위원회 구성위원 1부.

3. 검토위원회 심의안건 검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