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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취득세(부동산) 경청청구 결정

1. 부동산 **************** 외 1호에 대한 취득세(부동산) 경정 청구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부동산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연번	납세자	취득부동산	취득일자	신고납부액
1	***** ***********	삼성동 *************	2020. 1. 9.	22,722,100
2	***** **********	삼성동 *************	2019.12. 26.	14,180,790

나. 경정청구 사유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 청구인들은 상기 부동산을 최초분양을 원인으로 하는 일반 세율로 취득세(부동산)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임대주택사업자등록 후 기신고          납부했던 취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함

○ 청구인 *** : 2019-**************(2020. 2. 11.등록)

○ 청구인 *** : 2020-*******************(2020. 1. 31.등록)

다.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①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동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85% 감면대상으로 신고납부세액          일부 취소 결정

< 세액 산출 내역 >

구 분	당초		취소(경정)		차 액		비고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금액
부동산취득세	2	32,089,490	2	27,276070	2	4,813,420
농어촌특별세	2	1,604,460	2	1,363,800	2	240,660
지방교육세	2	3,208,940	2	2,727,610	2	481,330
합 계	2	36,902,890	2	31,367,480	2	5,535,410

2. 상기와 같이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 취득세(부동산)경정청구서 및 검토자료 등 각 1부.

주무관							황순옥			재산1팀장					이영범					세무1과장					임경식				기획재정국장						전결 02/18 신동명
협조자
시행			세무1과-2995									(						)		접수											(						)
우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www.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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