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137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20.2.18.
				김지영		이명규		이승하		02/18 김동일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2020년 「수선유지급여」 연간수선계획
2020.02.18.
강 북 구 (어르신복지과)

2020년 「수선유지급여」 연간수선계획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택개량 및 실질적인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주거급여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24조 및 제26조

Ⅱ		2019년도 추진실적

□ 지원가구: 66가구

구분	최종지원가구수	예상지원가구수
계	66가구	57가구
경보수	46가구	44가구
중보수	14가구	9가구
대보수	6가구	4가구

□ 집행액: 337,421,000원(금삼억삼천칠백사십이만일천원)

Ⅲ		세부추진계획Ⅲ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4인가구 기준 2,137,128원)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 주택 및 거주불가 주택 제외

□ 사업기간: 2020. 1월~2020. 12월

□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기준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중 주택 노후도, 수급자격 확정순서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수선물량 결정

- 보수범위 및 지원금액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금액 (수선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주요 수선내용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

○ 동일 보수범위 내에서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빠른 가구 우선 실시

- 확정순서가 동일할 경우 가구원수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으로 지원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의 80%, 90%, 100% 지원

○ 장애인 또는 고령자 가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지원

□ 지원가구 및 소요예산

○ 지원가구: 53가구(경보수 45가구, 중보수 5가구, 대보수 3가구)

○ 소요예산: 310,000,000원(금삼억일천만원)

(국비 186,000천원, 시비 86,800천원, 구비 37,200천원)

○ 내    역                                   (단위: 천원)

구 분	지원 대상 가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지원 가구	사 업 비
			계	수선유지비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비
계	53	41	310,000	277,886	32,114
경보수	45	36	230,517	202,451	28,066
중보수	5	3	40,479	38,205	2,274
대보수	3	2	39,004	37,230	1,774

□ 수선유지급여 지원방법: 전담기관과 위·수탁 협약 후 지원

□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의거)

□ 사후평가

○ 현장 점검: 공사 완료가구 현장 확인(LH, 공사 시행업체, 강북구 담당자)

□ 사업시행 절차

주택조사 실시	▶	연간수선 계획 수립	▶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	주택수선 사업 실시	▶	사업비정산 및 사후 평가
LH		구 ⟷ LH		구 ⟷ LH		LH		구 ⟷ LH

Ⅳ		행정사항

□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 일 시: 2020. 02. 25.(화) 예정

○ 장 소: 강북구청 2층 어르신복지과

□ 수선유지급여 사업비 지급: 2020. 03. 중

□ 주택수선 사업 실시: 2020. 03.~2020. 11.

□ 사업비 정산 및 사후평가: 2020. 12. 31. 한

붙임  1. 2020년 수선유지급여 위수탁협약서 1부.

2. 2020년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명단(비밀번호 202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