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4339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차단속담당	교통지도과장	건설교통국장
전경모	이성동	김승규	02/18 신수련
협 조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

2020년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

2020. 2.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

2020년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보도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보행안전 확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차량 단속 강화

상습취약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으로 주민불편 해소

소통과 안전 확보 범위 내에서 서민경제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 시행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병행 실시

Ⅱ		단 속 현 황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

⚪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서울시): 2010.02.10.(교통지도담당관-3095)

단속구간

⚪ 서울시 : 왕복6차로 이상 도로중 상습불법주차 발생장소

⚪ 자치구 : 서울시 단속구간을 제외한 전체 도로

단속인력 및 장비                                    (2020년 1월말 기준)

단속구분	근무인원	운영 및 단속방법	장비현황
현장단속	12개조/ 24명 (주28시간)	- 24시 민원처리 ▪ 현장 방문 후 즉시 단속	- 차량7대(CCTV탑재차량 2대 포함) - 스마트폰 8대, 휴대용 프린터 8대
무인단속 시스템 (CCTV)	1명 (주35시간)	▪ 단속시간 : 07시 - 22시 ▪ 최초촬영 후 5분경과시 단속	- 고정식 CCTV설치 : 72대 · 단속 주 카메라 1대, 검지카메라 2~5대 · 전광판, 스피커 등

※ 현장단속 근무조 편성 현황

구 분	주간근무 (오전/오후)	이동형	야간근무	비 고
근무시간	07:00~15:00 14:00∼22:00	09:00~17:00	22:00~익일06:00	24시간 민원처리
근 무 조	5개조-10명	1개조-2명	1개조-2명	2인1조
근무형태	주28시간

2019년 단속실적                                                 (단위 : 건)

총계	구 청				시민신고	서울시	불법주차 견인
	소계	현장 직접단속	탑재형 CCTV	고정형 CCTV
59,723	51,547	28,821	2,339	20,387	5,194	2,982	418

견인현황

구 분	위반내용	견인업체	단속실적	비 고 (차량보유)
불법주차	주·정차 위반	영도렉카	418	언더리프트 : 2대
부정주차	거주자구획선 위반	성북구도시관리공단	1,499	언더리프트 : 1대

고정형 CCTV 운영 현황

구 분	고정형 CCTV			단속실적 (2019년도)	비고
	합 계	불법주정차 단 속 용	방범겸용 단속용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대수	160대	72대	88대	20,387건	최초 단속 후 - 5분 경과시 단속

⚪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

연번	구분	행정동	설치장소	카메라 유 형	설치사유	비 고
1	신규	길음2동	길음동 1262-277	스피드돔형	기부채납	길음2구역 기부채납, 설치 완료
2	신규	길음2동	길음동 499-89	스피드돔형
3	신규	동선동	동선동1가 114-1(태극당 뒤편)	스피드돔형	민원다발	신규설치
4	신규	정릉3동	정릉동 산1-344(국민대 건너편)	스피드돔형	민원다발	신규설치
5	신규	종암동	종암로9길 20(숭례초 인근)	스피드돔형	민원다발	신규설치
6	기존	돈암1동	정릉로 390(세일학원 인근)	스피드돔형	민원다발	단속프로그램 구입 (방범 겸용)
7	신규	정릉1동	정릉동 192-440(하모니마트 인근)	스피드돔형	현장구청장실	신규설치
8	기존	길음1동	숭인로 50(영훈초 인근)	스피드돔형	민원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방범 겸용)
9	기존	종암동	종암로23길 35(래미안세레니티 주변)	스피드돔형	민원다발	단속프로그램 구입 (방범 겸용)
10	기존	월곡1동	오패산로3길 142(삼양 본사 인근)	스피드돔형	민원다발	단속프로그램 구입 (방범 겸용)
11	기존	월곡1동	숭곡초등학교 통학로(하월곡동 87-6)	스피드돔형	민원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방범 겸용)
12	기존	길음1동	길음동 1179(삼양로9길, 솔향기 어린이공원 인근)	스피드돔형	현장구청장실	어린이보호구역 (방범 겸용)
13	기존	월곡1동	하월곡동 74-12(봉구네 슈퍼 인근)	스피드돔형	민원다발	단속프로그램 구입 (방범 겸용)

⚪ 2019년도 CCTV 설치현황 : 총 13대

⚪ 2020년도 CCTV 설치현황 : 총 1대

연번	구분	행정동	설치장소	카메라 유 형	설치사유	비 고
1	신규	장위3동	장월로 173(장위3동 275-18)	스피드돔형	기부채납

Ⅲ		세부 추진계획

1		보행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보도,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상시 집중단속(견인 병행)

원활한 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강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활성화 및 대시민 홍보 강화

보도위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특별 관리

연번	동명	도로명	위치(구간)	거리 (m)	취약 시간대	도로 및 주변여건	비고
1	성북동	성북로	세븐일레븐 주변	140m	전일	마트앞 넓은보도 주차
2	동선동4가	아리랑로4길	안경이야기 초입	150m	전일	일방통행로,낮고좁은보도
3	동선동	동소문로25가길	시각장애인복지관 앞	140m	오전 ~ 오후	시각장애인 복지관 앞 보도
4	안암동	인촌로 24길	안암오거리~안암역	400m	오후 ~ 저녁	버스통행, 일방통행길
5	안암동	보문로30가길, 인촌로17가길	삼성래미안(아) 진입로	300m	오후 ~ 저녁	좁은 보도위 주차
6	정릉3동	솔샘로	솔밭건재 앞	50m	전일	건축자재상하차 작업
7	길음1동	길음로	구 길음1동주민센터 앞	20m	전일	길음시장 주변
8	길음2동	삼양로20	대한적십자사 동대문성북봉사관	20m	전일	병원주변
9	월곡2동	화랑로13길, 오패산로4길	동덕여대 진입로 (진각종 주변)	410m	저녁	마을버스통행,보도위 주차 (오패산로4길)
10	장위2동	돌곶이로27길	장위시장 주변	450m	전일	장위시장주변, 마을버스 통행길, 상가밀집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대  상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06개소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 및 순찰 강화(견인조치 병행)

⚪ 등·하교시간 : 오전 08시~09시, 오후 12시~16시

※ 어린이보호구역내 위반차량 과태료 가중 부과 (08:00–20:00)

▶ 승용차 4만원⇒8만원, 승합차 등 5만원⇒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준수 합동 캠페인 및 단속 실시

⚪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앞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실시

성북구청, 관할 경찰서,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

구 분	성북구 전체	성북경찰서 관할	종암경찰서 관할
초등학교	29	18	11
유 치 원	45	27	18
어린이집	31	19	12
특수학교	1	1	-
합 계	106	65	41

※ 성북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2019. 12. 31.)

3		상습·취약구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불편 해소

불법 주·정차 상습·취약지역의 정기순찰 및 단속강화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단속으로 준법의식 고취

⚪ 반복·고질적 민원발생 지역 선정하여 수시 순찰 및 단속강화

⚪ 현장구청장실 운영시 제기된 상습 민원발생지역 지속적 계도 및 단속

▶ 불법 주·정차 상습(취약) 민원다발 지역 현황 : 총24곳

연번	동명	위치	길이 (m)	연번	동명	위치	길이 (m)_
1	성북동	성북로23길4(쌍다리기사식당) ⇔ 성북로31길9(성북동 누룽지백숙)	500	13	정릉동	서경로2 ⇔ 서경로20(숭덕초교)	220
2	성북동	창경궁로35다길140 ⇔ 혜화로88(서울왕돈까스)	100	14	정릉동	정릉로263 ⇔ 정릉로27길51(숭덕초교)	250
3	삼선동	삼선교로33 ⇔ 한성대입구역 사거리	224	15	정릉동	보국문로18길1 ⇔ 보국문로16길83(KEB하나은행)	300
4	삼선동	동소문로32(성북녹십자약국) ⇔ 동소문로8길15(럭키후레쉬마트)	90	16	정릉동	정릉로322 ⇔ 정릉로38길11(소망약국)	50
5	삼선동	보문로38길11(돈암동일하이빌) ⇔ 보문로202(강북사랑의 교회)	345	17	하월곡동	화랑로11길5(베스킨라빈스) ⇔ 화랑로11길36(새마을금고 월곡본점)	150
6	보문동	안암로3길35(보문동주민센터) ⇔ 안암로5(대광초등학교)	195	18	하월곡동	화랑로5길59 ⇔ 화랑로5길42(가산약국)	150
7	동선동	동소문로120(태극당) ⇔ 보문로34길61(성신여대 김가네)	300	19	하월곡동	화랑로13길8(교촌치킨) ⇔ 화랑로13길42(GS25)	150
8	동선동	성신여대6번출구(하나은행) ⇔ 아리랑로68(돈암힐스테이트)	700	20	장위동	장위로177(관문약국) ⇔ 돌곶이로134(수진약국)	200
9	동선동	동소문로106(유타몰) ⇔ 동소문로26다길17(동선약국)	463	21	석관동	한천로58길307(성북종합레포츠타운) ⇔ 한천로58길273(석계초교)	150
10	돈암동	동소문로13길38(돈암초정문) ⇔ 동소문로13길4(봉헌빌딩)	200	22	석관동	돌곶이역 7번출구 ⇔ 롯데리아 방면	500
11	안암동	인촌로24길(하나은행) ⇔ 인촌로24길92(삼성통닭)	358	23	종암동	종암로21길(다이소) ⇔ 성북소방서	250
12	길음동	성인로4(T월드) ⇔ 숭인로72(반석부동산)	685	24	종암동	종암동135번지 아파트앞 이면도로	300

⚪ 자전거 전용도로 특별단속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지속적 단속

행락철(4월~5월, 9월~10월) 및 공휴일 특별단속 실시

자전거도로 불법주차 취약구간, 상시 집중단속

구 분	지 정 구 역	단속기준
중점단속구역	⚪ 왕복4차선 이상 도로(마을버스 포함)노선 등 차량소통 장애 및 사고 위험지역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및주차의금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제1호내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 ⚪ 어린이 ․ 노인보호구역, 자전거 보행자 도로 등 ⚪ 이열주차 등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으로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 상시 집중단속 실시 ⚪ 단속즉시 견인조치

중점단속지역 단속 강화

4		서민경제 및 지역 주차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단속

추진방향

⚪ 불법주차로 차량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단속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등은 계도 중심으로 하되 2열주차, 보도 위, 정류소 등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

⚪ 화재 사고 등에 대비한 소방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주차장, 이면도로를 막음으로써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 및 견인조치

서민 경제를 고려한 지역별 탄력적 단속 관리

⚪ 탄력적 관리(단속)지역: 전통시장․소규모 상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 차량소통과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속유예 또는 계도

단속구역	지 정 구 역	단속기준
탄력적 단속대상	- 전통시장 주변 (돌곶이시장- 연중상시, 밤나무골시장-한시(명절)허용) - 화물조업(택배)차량 - 장애인차량(장애인 직접 운전 또는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음식점 앞 점심시간대(11:00~14:30)	- 계도위주 관리 (단, 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전용차로 등 중점단속구간에 해당되는 경우는 단속조치)

▶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2개소)

연번	자치구 (경찰서)	시장명	주정차허용구간				허용시간	차선 현황	비고
			시점	종점	허용면	연장 (km)
1	성북 (종암)	돌곶이	한천로565	한천로559	편측	0.08	매일09시~18시 매일20시~07시	6	상시(연중)허용
2	성북 (종암)	밤나무골	오패산로 69 (참한의원)	오패산로 57 (김두현 치과)	편측	0.01	09시~18시 20시~07시	4	한시(명절)허용

▶ 생계형 1.5톤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 1회 최대30분 허용

허용시간 : 24시간(출·퇴근 시간대 제외 07시~09시, 18시~22시)

허용금지 : 2중 주차, 절대주차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주변 주차단속 완화 기준

시간 : 오전11시 ~ 오후 14시30분(3시간 30분)

대상 : 왕복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주변

범위 : 거주 및 통행하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방법 : 단속유예 또는 이동조치(계도)

☞ 점심시간대 단속완화 제외 대상

▷ 2열주차, 대각선주차 등으로 2개 이상 차로를 점유하여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 절대주차금지 장소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되는 곳

▷ 불법주차단속 요청 민원 다발지역, 상습(고질)적인 불법주차 발생지역

⚪ 주택가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병행 추진

▶ 생활도로(이면도로),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계도 위주로 하되 2열주차, 차량 출·입구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단속 강화

▶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의 소방통로 기능이 확보 되도록 계도 및 단속 추진

⚪ 주차허용구간 :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지정(도로교통법 제34조 및 제34조의2)

연번	시점	종점	측면	길이 (m)	시간	허용일	버스정류장 포함여부
1	성북천공원주변 (동소문동1가2)	홍익중고 방향	편측	180	06:00~22:00	공휴일	포함
2	한천로 565	한천로 559	편측	170	09:00~18:00 20:00~익일07:00	평 일 (출퇴근시간 제외)	포함
3	화랑로186	화랑로 196	편측	100	09:00~17:00	공휴일	미포함
4	보국문로11길 24	솔샘로6길 42	양측	190	12:00~14:00	점심	미포함
5	보국문로 211	보국문로 189	편측	190	12:00~14:00	점심	포함
6	숭인로 미아동부센트레빌 202동 앞	머리하는날 (숭인로70-2)	편측	400	21:00~익일07:00	야간	포함
7	한천로 547-2	한천로 535	편측	160	06:00~20:00	공휴일	미포함
8	한천로 747	한천로 731	편측	180	06:00~20:00	공휴일	미포함

시간대별 탄력적 단속

구 분	원 칙	예 외
평 일	⚪ 07:00 ~ 22:00 - 출․퇴근시간대 혼잡지역 집중단속 (07:00～09:00 / 17:00～20:00)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 집중단속	⚪ 점심시간대(11:00~14:30) 및 심야시간대 (21:00~익일07:00)은 민원(계도)위주 단속 ⚪ 행사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특정구간과 시간대는 집중 단속 ⚪ 폭우·폭설시에는 계도위주 단속 실시 ※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속 및 견인 조치
주말·공휴일	⚪ 07:00 ~ 22:00 - 민원신고 위주 계도 및 단속 - 취약지역 순찰 (필요시 견인조치)

5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민안전을 위한 단속강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기관 주변도로 단속 강화

⚪ 공공기관 주차장 통제에 따른 공공기관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발생 증가

→ 특별단속을 통해 주차질서 확립 및 시민안전 도모

⚪ 중점단속지역

계	주차장 전면폐쇄		주차장 2부제			비 고
	구 청	동주민센터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보건소
29	1	19	5	3	1	장위3동 주차장없음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 개운산스포츠센터, 북악골프장, 구민체육관, 해오름스포츠센터, 성북레포츠타운

※ 성북문화재단 : 시네마부설주차장, 성북정보도서관, 성북구민회관

⚪ 중점단속시간 : 업무시간대(09:00~18:00)

6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불법 주·정차 차량 시민신고제도 활성화

⚪ 주민의 자발적 신고로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계기

주정차위반 신고내용이 시민신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장확인 없이 해당자료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행정기관의 단속인력 및 장비의 한계 보완

⚪ 부과건수 : 총 8,581건(2014년 ~ 2019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 수	62건	163건	361건	622건	2,179건	5,194건

7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지역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심의기준 적용으로 과태료 면제기준의 정당성 및 공정성 제고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 계획(교통지도과-28049(2016.10.26. 부구청장 방침))

⚪ 주요 처리기준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엄격한 심의 기준 적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제6호(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에서 개별 검토

관용차량 및 개인차량 등 공공업무 수행으로 공문 발송 협조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의견진술 처리기준 내용 : 붙임 참조(붙임 5)

8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관리체계 확립

주 ․ 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자격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

※ 사회복무요원, 견인업체 등 단속시 공무원을 보조하는 자는 단속권한 없음

⚪ 단속시 제복착용(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주·정차 단속 공무원 근무현황(총 29명)

근무형태	근무기간	인원	담당직무 내용
현장단속	1년 (주28시간)	24명	⚪ 교통불편신고 등 각종 주차단속 관련 민원처리 및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 ⚪ 차량 탑재형(이동형)CCTV 단속 ⚪ 단속차량 운행(운전) 등
CCTV단속 (통합관제센터)	1년 (주35시간)	1명	⚪ 불법 주·정차 차량 CCTV(고정식) 단속
민원상담·처리 (사무실)	1년 (주35시간)	4명	⚪ 단속자료 입력 및 관리 ⚪ 현장단속 요청 및 민원상담·처리(120민원) 등

근무방법 : 매월 근무명령(근무계획표)에 의거 근무

구 분	주간단속 (오전/오후) 근무	이동형	야간 근무	통합관제센터	사무실 근무
근무시간	07:00~15:00 14:00~22:00	09:00~17:00	22:00~익일06:00	09:30~17:30	09:00~17:00 10:00~18:00
근 무 조	5개조-10명	1개조-2명	1개조-2명	1명	4명
근무형태	2인 1조 교대(주 28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

운영방법

⚪ 주차단속원 근무상황 수시 점검 및 지시 보고체계 확립

⚪ 근무조별 근무일지(차량운행일지 포함) 작성

단속자, 단속지역, 적발차량에 대한 사항 등

⚪ 직무 및 친절교육 실시 : 수시(월1회 이상)

주차활동 기본수칙 등 전문성 향상

현장민원 응대요령 및 항의방문 민원 대응 등 친절마인드 제고

⚪ 근무실적 평가(연2회)

약정기간 연장 및 약정해지 근거로 활용

포상금 지급기준의 근거로 사용

Ⅳ		향 후 계 획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내 무인단속시스템(CCTV) 추가설치

⚪ 설치대수 : 3대(1개소당 주 카메라1, 검지카메라2~5, 전광판, 스피커 등)

⚪ 설치장소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중 취약지역 선정하여 설치 예정

⚪ 소요예산 : 99,000천원

⚪ 2020년 3월 중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유관기관 참여 합동 캠페인 및 단속 실시

⚪ 추진내용 : 민·관합동 교통안전캠페인 및 합동단속 실시

⚪ 추진기간 : 연중 수시(20개교: 상반기 10개교, 하반기 10개교)

⚪ 대    상 : 성북구 어린이보호구역 109개소(초등학교 중점 시행)

⚪ 참여기관 : 성북구청, 경찰서,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수시 홍보

⚪ 보도 위 불법 주차 단속 강화 등 주정차 단속관련 계획 홍보

구 홈페이지 게재 및 동 직능단체 회의시 주민 안내

붙 임  1.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 1부.

2. 성북구 보호구역 현황(어린이, 노인) 1부.

3. 의견진술 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