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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시정비법 제70조제1항의 권리자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0조 제1항의 권리자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70조 제1항 ~ 제3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권리자”는 지상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로 사료되며, 기타 그 외 질의사항인 이주비를 받고 이주하지 않은 임차인의 이주 책임, 임차보증금 지급, 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의 권리 이전 등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법률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