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점)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철저

1. 보도환경개선에 동참하시는 귀 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드라이브 스루(승차 구매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 불안이 가중화되고 사회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 바

3.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재강조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보행자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한 보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및 관리방안

○ 보행자 안전대책 및 안전 시설물 점검· 관리 강화

-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요원 배치

-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확인 및 시설물 점검

○ 교통정체 해소 방안 강구

- 3,000㎡ 이상: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차량대기선 확보 준수

- 3,000㎡ 미만: 별도 대기 차선 및 주차공간 확보 등 교통정체 해소 방안 마련

○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철저

- 안전시설 미설치 등 위반 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등

- 1,000㎡ 이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철저

나. 관계법령

☞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①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방지대책 등) 제2항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 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4. 아울러 드라이브 스루 운영 현황을 붙임 양식에 따라 최근 운영 현황으로 업데이트 하여 20.02.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드라이브 스루 설치 세부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가로경관과장),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도시경관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재무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가로행정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가로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양수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2/18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6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청사 2동 6층	/
전화	02-2133-2434	/전송	02-2133-1052	/	isimo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