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1620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음송미	김용범	02/18 박병현

강북구 다목적 마을 소극장 조성 보조금 추가 교부 계획

2020.  02. 18(화)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강북구 다목적 마을 소극장 조성 보조금 추가 교부 계획

강북구 다목적 마을 소극장 건립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확대 및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강북구 다목적 소극장 건립 사업비 추가교부 신청(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3254호 ’20.2.5.)

□ 사업개요

○ 위    치 : 강북구 삼각산로 85, 강북문화예술회관

○ 사업기간 : ’19. 6. 1. ~  ’21. 12. 31.

○ 시설규모 : 연면적 1,574.03㎡(지상 3층)

○ 주요시설 : 소공연장, 전시실, 부대시설 등

○ 사업내용 : 강북문화예술회관 내 전시실 공간과 유휴통로를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소공연장 및 전시실로 증축

○ 사 업 비 : 5,529백만원(문화시설과 2,230, 주거재생과 2,000, 구비 1,299)

□ 추진경위

○ 2018. 8.     강북구 소극장 건립 건의(동고동락 제안사업)

○ 2018.12.    1,930백만원 예산 편성(시의회 예산심의 시 신설)

○ 2019. 4.     강북구에서 다목적 소극장 건립계획(안) 제출

○ 2019. 6.     강북구에서 구 투자심사 결과 제출: 적정

○ 2019. 7.     ’19년 예산 1,930백만원 교부

○ 2019. 8.     서울시 생활 SOC시범사업으로 선정(주거재생과 : 2,000백만원)

○ 2019.12.    300백만원 예산 편성(시의회 예산심의 시 증액)

○ 2020. 2.     실시설계 용역 발주

□ 보조금 추가교부 검토

○ 사업변경 개요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사업기간	’19. 6. 1. ~ ’20. 12. 31.			’19. 6. 1. ~ ’21. 12. 31.
시설규모	연면적 1000㎡ (지상1층)			연면적 1,574㎡ (지상3층)			574㎡(증)
사 업 비	3,930백만원			5,529백만원			1,599(증)
	시 비		구 비	시 비		구 비	시 비	구 비
	문화시설과	1,930	0	문화시설과	2,230	1,299	300 (증)	1,299 (증)
	주거재생과	2,000		주거재생과	2,000

○ 검토의견

- 강북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바, 시설규모가 증가(지상1층→지상3층, 연면적 1,000㎡→1,574)함에 따라 장애인 승강기 및 편의시설이 추가되었고, 그에 따른 사업비 추가가 적정하므로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코자 함

□ 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대상 : 강북구(문화관광체육과)

○ 교부금액 : 300백만원

○ 교부시기 : 2019년 2월 중

○ 교부방법 : 강북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

○ 교부조건 :

- 시 투자심사 승인 조건으로 지원

- 추가되는 건립비는 구 부담 원칙

- 예산교부조건(붙임) 준수

○ 예산과목 : 문화시설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문화예술시설 건립,    강북구 다목적 마을소극장 조성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연도별 예산 교부 계획

(단위 : 백만원)

	합 계	2019	2020
시 비 (문화시설과)	2,230	1,930	300

□ 향후 계획

○ 2020.  2.             실시 설계용역 발주

○ 2020.  7.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 2020.  8.             공사 발주 및 착공

○ 2021. 12.             준공

○ 2022.  1.             실적 및 사업비 정산보고

붙임 : 1. 2020년 강북구 다목적 소극장 건립 변경계획(안) 1부.

2. 사업비 교부 조건 1부.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강북구)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