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695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임순영	이미리	양용희		02/18 김현
협 조
	현장대응단장		최연웅
	재난관리과장		노기오

- 재난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 계획

2020. 2.

	동대문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난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및 운영계획

지역 특성이 반영된 예방순찰 대상을 일제정비하여 효율적인 예방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8조(경계근무),제30조(예방순찰)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 2020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Ⅱ	추 진 목 적

❍ 변화된 환경에 따라 화재 취약성이 높은 지역 집중 관리

-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 빈도 등 특성을 반영한 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화재예방 활동으로 화재피해저감 실현

❍ 한강 교량에서의 투신 등 자살 예방 · 대응 협업체계 강화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사업본부와의 협력

❍ 형식적인 순찰을 지양하고 관계인의 실질적인 소방안전의식 강화 필요

Ⅲ	순찰대상 정비 개요

❍ 기    간 : 2020. 2. 12.(수) ~ 3. 6.(금)

❍ 순찰분류 : 예방순찰[기동순찰, 도보순찰(소방안전의식 강화 전화독려)]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예방순찰)
①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 및 기동순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순찰노선과 순찰횟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기동순찰은 순찰차 또는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순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2.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3.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4.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 방    법 : 자체 심의회를 통하여 연간 순찰대상 정비

❍ 대상선정

➀ 기동순찰(펌프차 등)

-  기동순찰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대상 선정

기존 주간, 야간 모두 실시하는 방법에서 주간순찰은 교육, 훈련, 및      행정업무 등 업무량 증가로 폐지 ⇒ 야간순찰만 실시

- 화재경계지구, 전통시장, 문화재,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평상시 주 · 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자치구 등 유관기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

➁ 도보순찰 ⇒ 「소방안전의식 강화 전화독려」로 변경시행

- 특별경계근무 시 실시되는 순찰 방법으로 다중운집지역, 사찰, 투 · 개표소, 지하철 역사 등 많은 인파로 화재 시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내근근무자 1인당 2개소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

Ⅳ	예방순찰 운영방법

□ 기동순찰(펌프차 등)

❍ 시기 / 횟수

- 평        시 : 1일 1회(야간만 실시)

- 특별경계근무 : 1일 2회(주간 1선, 야간 1선)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순찰 강화 필요

❍ 방   법

- 차량은 펌프차량을 우선하고 필요시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 추진

- 기동순찰 시간은 23:00 ~ 07:00 기준으로 실시하되, 야간 화재출동 후 귀소시 순찰실시 하는 경우 시간변경 가능

- 특별경계근무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연간 기본대상을 기준 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대상 변경 가능

- 일일 기동순찰 대상 선정 및 변경사항은 근무일지 기재 철저

□ 도보 순찰(소방안전의식 강화 전화독려)

❍ 시  기

- 평          시:  각 팀장, 119안전센터장 관내 대상 월 1회 순찰 실시

- 특별경계근무:『소방안전의식 강화 전화독려』방식으로 추진

❍ 방  법

- 관내 대상 월 1회 순찰 실시

- 특별경계근무시에는 형식적인 순찰을 탈피한 전화독려 방식으로 추진

▸ 전화안내 대상은 내근근무자(센터장 포함)로 한정하여 편성

※ 외근근무자는 펌프차 기동순찰 실시로 편성 제외

▸ 전화안내 대상은 개인별 1~2개소로 지정하되, 균등하게 지정

⇒ 대상별로 담당자가 지정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유지

▸ 특별휴가, 병가 등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타 직원이 대체 추진

- 대형화재 발생 등 긴급히 대상처 방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보순찰 실시

Ⅴ	자체심의회

❍ 일 시 / 장 소 : 2020. 2. 24. (월) 간부회의 종료 후   / 예방과장실

❍ 심의위원 : 예방과장 등 8명

- 예방과장, 검사지도팀장, 대응총괄팀장, 지휘팀장, 각119안전센터장(팀장)

❍ 심의내용 : 기동순찰 대상 및 안전전화 독려 대상 선정

❍ 심의대상

1) 2019년 예방순찰 대상 : 기동순찰 68개소, 도보순찰 46개소

2) 2020년 심의 대상

- 2020년 대형화재취약대상 33개소 , 2000㎡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28개소

- 전통시장 및 화재경계지구

Ⅵ	행 정 사 항

❍ 예방순찰 대상 심의위원은 동대문 관내 화재취약 지역이 누락없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심의 대상을 검토하여 심의회에 참석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대형공사장 현황 1부.

2. 2020년 대형화재취약대상 현황 1부.

3. 전통시장 및 화재경계지구 현황 1부.

4. 2019년 예방순찰 및 전화독려 대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