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접수체계 개선 및 기관별 업무분담 계획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실-680(‘20. 2.7)호와 관련됩니다.

2. 금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며, 특히 기본직불 중 소규모농가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 신규도입으로 사업시행 초기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3. 이에 전년과 같이 통합접수(직불신청+경영정보변경)를 유지할 경우 직불신청시기에 농업인의 정보불일치, 현장변경요청 등으로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접수체계를 先경영정보변경(2∼3월) 後직불신청(4월말∼5월말, 잠정)으로 변경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직불신청시에는 농업인이 변경한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신청가능한 직불종류(소농, 면적)의 안내 등을 하는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준비단계		경영정보변경		직불신청준비		직불신청
·경영정보변경준비 ·변경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농가배포 (농관원→지자체→농가)	→	·홍보: 지자체 및 농관원 ·접수: 농관원 각사무소 ※ 직불공지사항 홍보병행	→	·직불신청사전홍보 ·직불신청서배포 (지자체→농가)	→	·접수:읍면동사무소 (원칙: 경영정보변경 불가)
(∼2월초)		(2월초∼3월말)		(4월초∼4월말)		(4월말∼5월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직불신청시 소농직불대상자 여부를 안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

※ 농업인 편의를 위해 정보변경이 없는 경영체(필요시 정보제공 포함)는 읍면동 제출 편의 제공 협조

※ 서울시는 농관원과 협의하여 강서지역은 강서구 협조로 변경신청서 농가배부, 타 구는 대상자소수인원으로 농관련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하였음

4. 이와 관련 농식품부 주관으로 영상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각 구 담당자분들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0. 2. 20(목) 15:00~15:30

나. 회의명 : ********************************

다. 참여대상 : 농관원 및 지자체 담당자

라. 참여방법 : 온나라이음 PC영상회의 (http://eum.on-nara.go.kr/main.do)

5. 기타 : 현재 공익직불제 시행지침 미확정, 농업인 대상 사업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사업준비기간임

붙임  1. 공익형직불제 개편계획 1부.

2. 공익직불시행을 위한 신청체계 개선 및 기관별 업무분담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노원구청장(공원여가과장)
★주무관	김정혜		도시농업지원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2/18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8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4	/전송	02-768-8945	/	jh849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