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731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김미경		정윤희		02/18 조미숙
협 조

제3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보고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보고

제3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

Ⅱ		회의 개요

□ 일    시 : ’20. 2. 14.(금) 14:00 ~ 15: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명예시장실

□ 참 석 자 : 자문위원 및 관계직원 등 16명

○ 자문위원(10명) : ************************************************

○ 서 울 시 (3명) : **************************************

○ 센     터 (3명) : ***********************

□ 주요내용

○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학술용역 추진상황 보고

○ □19년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업 성과보고

○ □20년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업 운영계획 보고

Ⅲ		회의 진행

< 사회 : 간사 >

시 간 (90‘)		내 용	비 고
14:00~14:05	(5‘)	□진행순서 안내	간 사
14:05~14:10	(5‘)	□위원 소개	간 사
14:10~14:15	(5‘)	□시민민주주의확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학술용역 추진상황 보고	간 사
14:15~14:20	(5‘)	□‘19년「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성과 보고	센터장
14:20~14:30	(10‘)	□‘20년「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운영계획 보고	센터장
14:30~15:30	(60‘)	□안건 논의	위원장

Ⅳ		회의 결과

□ 주요의견

[시민주주의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발전방안 학술용역 관련]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시민 등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FGI 진행시, 대표성을 가질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 별도의 독립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필요

○ 지난 연구에 대한 평가, 성과스캔, 연구결과 도출하여 안내 필요

○ 서울시 조직변화에 따른 서울민주주의원회의 지향점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고 구축하기 바람

○ 용역 주요과제 등은 미리 도출하여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같이 진행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

○ 거버넌스 구축, 자치구와의 연계협력 등을 과업내용에 추가

[□19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성과보고 및 □20년 운영계획 관련]

○ 공모사업의 우수사례를 축적하여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조직 필요

○ 100만원 이하의 보조금 예산 회계처리 대한 문제 해결 필요

○ 대상과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정책가 양성과정을 운영할 것

○ 2020년 자체사업이 노동집약적으로 보이는데, 3명의 직원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워 보임. 전략이나 액션플랜이 필요함

○ 자치구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현장에 가보면, 교육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경우가 있음. 서울시가 해마다 교육의 주요 항목, 중점교육을 선별적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음

○ 한정된 예산이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특히 올해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상속에서 민주주의 접촉자 수를 늘리는 것에 두는 것이 중요할 것임.

Ⅴ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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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참석 서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