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778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윤철	이성식	代이성식		02/18 박병권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박희복
	현장민원과장		고채현

2020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자체계획

2020.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다량급수처 점검을 통하여 수돗물 사용과 관련한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 청취․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적극 기여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근    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사업소장은 월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매년 다량급수처로 지정 관리하고, 관계공무원은 대상을 점검·분석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소장은 분석 및 처리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비정상이라고 판정된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추 진 방 향

수돗물 부조리 예방 및 시민 만족도 제고로 상수도 신뢰도 향상

주기적 점검 실시로

과징행정 투명성 확보

현장지도점검으로

부조리사전예방

요금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만족도 제고

□ 현장점검으로 검침 투명성 확보 및 부조리 사전예방

○ 검침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부조리 발생 개연성 사전방지와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조례위반 사전예방

□ 상수도분야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추진

○ 계량기 고장, 옥내누수, 요금불편사항, 각종민원 선제조치로 원천예방

Ⅲ		다량급수처 현황 및 관리대상 선정

□ 다량급수처 : 월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급수처

계	공 공 용		일 반 용		욕 탕 용
건 수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건 수	비율(%)
1,188	327	27	783	66	78	7

Ⅳ		관 리 점 검

□ 검 검 개 요

○ 점검대상 : 1,188개소

- 반기별 전체 다량급수처 중 1/2이상 점검

- 모든 다량급수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관리점검

○ 점검대상 선정기준

- 1개업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 : 목욕탕, 찜질방, 식당, 여관 등

- 수도계량기 교체가 빈번한 업소

-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 점 검 자 : 요금과 전직원 및 행정6･7급 직원30명(붙임3)

⇒1개월 1인 기준 3~8개소 점검

○ 선정대상 : 정례검침 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당월 20일까지 선정

○ 점검방법 : 점검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현장 점검

- 점검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 기물번호 ․ 봉인 ․ 지침 ․ 계량기 설치상태 및 업종(업태)일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자에게 보고

- 조례위반 등 이상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증거확보(사진촬영 등)

- 합산대상(여러개의 계량기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점검 시 유의사항 ≫

• 대형 계량기 점검시 가스 질식 등 안전사고에 유의

☞ 맨홀 출입시 충분히 환기 조치 후 점검 (목장갑, 갈고리 등 지참)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확인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 관리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규명시까지 집중관리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2회 점검 등 실시하여 원인규명

• 업소 방문 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 점검절차

점검대상 선정	⇨	점검자 지정	⇨	현장점검	⇨	점검결과 분석	⇨	점검결과 조치․관리

□ 현장점검 및 분석

○ 현장점검 대상업소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매월 사용량 분석표에 의거 현장점검 대상 업소 선정 및 점검자 지정․배분

※ 총괄담당은 심사담당으로부터 조례위반 개연성여부, 신규 다량업소 등 특별관리를 요하는 업소를 의뢰받아 대상으로 지정

○ 현장점검 시행

- 현장점검자로 지정된 직원은 「아리수 인포시스템」에서 점검리스트를 확인하여 당월 20일부터 익월8일까지 1회 이상(필요시 추가 점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입력

○ 점검결과 분석

- 담당별로 지정된 다량급수처에 대하여 「아리수 인포시스템」에 구현된 다량급수처 방문결과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관리(추정량과 전월․ 전년동기 사용량 등 비교)

Ⅴ		행 정 사 항

□ 관리점침시 담당자 업무

○ 현장점검자

-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아리수 인포시스템」에 입력

- 조례위반사항이 발견된 수용가는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 수도계량기 고장은 교체요구 및 해당지역 심사담당에게 인계

- 분석결과를 복명서 기안결재 처리(붙임2)

○ 다량급수처 총괄 담당자

- 현장점검자의 입력자료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사항 조치

- 해당부서에 조치토록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관리

○ 현장에서 청취한 불현민원(고객의 소리 10개 항목)에 대한 처리

- 시민이 제기하는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현장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민원으로 접수, 신속히 처리하여 신뢰감을 자지도록 조치

※ 불편민원(고객의 소리 10개 항목) : 급수불편, 수질검사, 옥내누수탐지,직결급수, 누수감액, 업종변경, 명의변경, 계량기점거, 세대분할, 기타민원

□ 추진계획 향상 자체교육 실시

○ 교육일정 : 상․하반기 1회 이상

○ 교육대상 : 30명(요금과 18명, 행정지원과 9명, 현장민원과 3명)

○ 교육내용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방법 및 서비스 향상 교육

붙임 1. 2020년 다량급수처 현황 1부

2.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1부.

2. 다량급수처 점검자 명단 1부.

2.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