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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면질의] 질의회신(3월내 결산 미보고시 위법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총회가 연기되어 3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 위법사항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2]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12조에 의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표준정관에 따른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장 등은 대의원회의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1항에 의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결산보고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의 불가피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서면보고 후 총회개최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2/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